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4985
결재일자	2024.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정혜진		박진영	06/17
			조병건
협 조
	친환경급식기획팀장			허정미
	공공급식팀장			정삼식
	감사1팀장			박종원

'24. 상반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지도·점검 계획

2024.  6.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24. 상반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지도·점검 계획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2133-4170 친환경급식관리팀장 : 박진영☎4149 담당 : 정혜진☎4155

학교(유치원)급식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 사무 일반운영 분야 중 회계관리 업무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제16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사”의 수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Ⅱ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23. 9월 ~ '24. 4월 일반운영 분야 중 회계관리

ㅇ 점검기간 : '24. 6. 24(월) ~ 6. 26(수) ※ 기간 중 2일 현장 방문

ㅇ 점검방법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현장방문하여 서류 등 자료 점검

ㅇ 점 검 자 : 친환경급식관리팀장(1), 주무관(2), 회계사(1)

※ 2024년 공익감사단 회계사 지원 요청(친환경급식과 → 감사담당관)

■ 사업현황 ■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사업내용 :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가격결정, 품질 및 안정성 관리 등

• 위·수탁 기간 : 2024. 1. ~ 2026. 12. 31.(3년)

• 예 산 액 : 8,503,692천원 ※ 2024년 예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주요 지도·점검 사항

ㅇ 위탁사업비 관리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ㅇ 수입금 및 후원금 관리 :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등

ㅇ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등

ㅇ 정보 공개 : 예산 결산 등 공개 여부 등

ㅇ 예산 관리 :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ㅇ 지출 관리 :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ㅇ 기타 물품관리 및 계약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4)의 체크리스트 준용

※ 일반운영 분야 중 회계관리를 제외한 고용·시민·전문기술 업무, 운영성과,

특별점검, 사업추진, 식재료 안전·위생 분야는  '24. 하반기에 지도·점검 예정

□ 결과조치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수탁사무 중 회계관리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조치 ※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협약서 제16조제④항

ㅇ 성과부진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계획 제출

- 사업계획 대비 부진사업은 사유 및 보완계획 제출 후 시행

Ⅲ		행 정 사 항

ㅇ 지도·점검 결과보고 : '24. 7월

ㅇ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알림(시 → 센터) : 결과보고 후 10일 내

ㅇ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24. 8월

ㅇ '24. 하반기 지도·점검(회계업무 외 분야) 실시 : '24. 10월(예정)

붙임 1. 2024 지도점검표(안) 1부

2. 2024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