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상반기 겸직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허가 철저 안내

1. 인사과-21600(2024.6.13.)호와 관련 입니다.

2. 2024년 상반기 겸직허가자의 겸직허가의무 위반여부, 복무상황 등에 대한 겸직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니,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부서별 자체점검 후 (붙임3) 겸직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24.7.1.(월)까지 인사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개편부서의 경우, 6.28.(금)까지 제출 필수

	2024년 상반기 겸직실태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24년 상반기('24.1.1.~'24.6.30.) 기간 중 겸직업무 종사자 ▸ 점검내용 : 겸직허가의무 위반 여부 및 복무사항 준수 여부 ▸ 점검절차 : 소속부서별 자체점검 → (붙임3) 겸직실태 점검표 서명 → 공문 제출 ▸ 후속조치 - (인사과) 위반사항 발견 시, 정도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조치 - (대상자) 인사이동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재심사 신청

3. 아울러, 아래와 같이 겸직허가 규정에 대해 재차 안내하니,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겸직허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 개요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등 ▸ 허가대상 :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기준 :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붙임  1. 2024년 상반기 겸직허가자 겸직실태 점검계획 1부.

2. 서울시 겸직허가 지침 및 참고 양식 각 1부.

3. 개인별 겸직실태 점검표 제출 양식 1부.

4. 부서별 점검대상 명단(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실01-04
주무관	양윤실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인사과장	06/14
김광덕
협조자
시행	인사과-21784	(	2024. 6.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6	/전송	02-2133-0773	/	yys223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