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0329
결재일자	2024.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은진	윤경애	우정숙		06/14
				박진영
협 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24. 6.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2133-2960 IT투자심사팀장 :윤경애☎2976 담당 : 이은진☎2980

정보화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 및 市 디지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개정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ㅇ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도입(부시장방침 제56호, ’07.1.30.)

ㅇ 법제도 개정 및 市 디지털 정책 환경 변화 반영

ㅇ 신기술(인공지능 등) 시정 도입 시 필요한 고려사항 등 신설

□ 추진경과

ㅇ ’24. 4.~5.	: 정보화 관련 법제도 및 각종 업무지침 개정사항 파악, 실무·전문 분야 기술검토 10개 부서 대상 의견조회

ㅇ ’24. 5.	: 자료 정비 및 지침 반영

□ 주요 법제도 개정 현황 (※ ’23. 5. 지난 지침 개정 이후)

ㅇ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행안부, ’24. 1.)

- 사전협의 대상사업 조정(광역 1억→2억),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개선,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대상 강화(보급/구매 시스템 포함 등)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 개선 및 평가체계 개선 등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기정통부, ’23. 10.)

- SW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실시 기한 신설

- SW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서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 등

Ⅱ		주요 개정사항

□ 법제도 개정 반영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사전협의 대상사업 개정

▸[광역]  신규 및 1억 이상 계속사업  ⇒ 신규 및 2억 이상 계속사업

▸[기초]  신규 및 5천 이상 계속사업  ⇒ 신규 및 1억 이상 계속사업

- 제25조(성과평가) ~ 제29조(정보시스템의 처분) 개정 사항 반영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 개편으로 평가결과 40점 미만 “폐기”

▸정보시스템 폐기 확정이 각 부서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행안부 성과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SW사업 영향평가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평가, 5일 전까지 공시

- 1억 이상의 신규 개발 사업은 사업 발주 30일 전(긴급 10일 전)
SW사업 영향평가 결과 과기정통부에 검토요청

ㅇ 기타 중앙정부 국정 기조와 연계된 정책 반영

- 디지털 행정서비스 시민 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제 운영 관련 사항

▸1~2등급 연계 가능성, 3~4등급은 유관·유사 시스템과 통폐합 가능성 검토

-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강화된 제도 운영 사항

▸행안부 예비검토·사전협의 제도의 강화된 검토항목, 발주단계 모니터링,
검토결과 반영의 이행결과 점검 등

- SW사업 관련 자료 제출 법정 의무 사항 안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9월, 1월), SW사업 수요예보 조사(10월, 2월) 등

□ 市 디지털 정책 반영

ㅇ 실무·전문 기술검토 분야 조정, 각 분야별 준수사항 개선·정비

구 분		현행(10개 부서 40개)		개정(10개 부서 42개)
신설		-	▶	□ 복수 인증수단 적용 □ 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
분리		□ 데이터 개방·표준·품질 □ 공간정보DB구축		□ 데이터 개방 □ 데이터 표준 □ 데이터 품질 □ 공간정보DB구축(2D) □ 공간정보DB구축(3D)
통합		□ 백오피스(내부) □ 프론트오피스(외부) □ 시스템SW □ 인프라 입주(서초·상암) □ 서버분야(입주관련 클라우드)		□ 입주 인프라(서초) □ 입주 인프라(상암) □ 서버분야(입주관련 클라우드)
삭제		□ RPA		-

※ 긴급 장애복구조치 교육*은 모든 정보화사업이 대상으로 표준 제안요청서 작성양식에
필수 요구사항으로 작성토록 운영

- 10개 부서 42개 각 분야별 정책·기술 준수사항 정비(현행화 등)

▸ 사업부서에서 업무절차에 맞게 준수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 기술검토 분야는 관련 지침과 가이드를 추가 정비하여 수록

▸ 사업부서에서 기술검토 부서와 사전협의가 용이하도록 담당자 정보 등 추가

▸ 각 분야 공통기반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 정비

ㅇ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중 市 상설 위원회 심의 안내

- 자체운영 : (市 추진) 5억 이상 사업, (공사·공단/출자·출연) 전체 사업

▸ 각 사업부서(기관)에서 구성한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통합운영 : (市 추진) 5억 미만 시업, (市 추진) 간소화 심의 대상사업

▸ 서울시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상설)에서 심의·의결

	< 간소화 심의 대상사업 >
1.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의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 3.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사업

□ 각 부서 사업 담당자 중심 활용 가이드로 지침 재구성

ㅇ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의 복잡한 추진 절차를 단순화하고
업무 절차를 고려한 로드맵 제공  ⇒ 6단계 36개 단위 업무

- [ 기획 ▸착수 ▸발주·계약 ▸실행·통제 ▸종료 ▸성과관리 ] 사업 관리 절차에 맞춰 확인·추진해야 할 사항,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 등 제시

ㅇ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등 사업 절차별 준수사항 마련 ⇒ 신규

- AI의 경우 공공 도입 초기로 기술 적용시 고려사항과 점검사항 중심 작성,
사업 추진에 따른 단계별 준수사항은 지속적으로 내용 구체화 및 보완 예정

ㅇ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우선 고려사항 신설 ⇒ 7개 항목

- 유사·중복 자체검토,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연계·통합 자체검토, `클라우드 우선 이용, 복수 인증수단 의무도입, SW개발 안정성 확보 등

ㅇ 사업 담당자가 적용·활용하기 쉽도록 준수사항 통합  ⇒ 3종 ‣ 1종

- 사업부서 ↔ 총괄부서 ↔ 기술검토부서 간 기술정책별 준수사항 통합

개선 전		개선 후
▪ 심사·검토 절차 중심 준수사항 (3종) -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 전) - 기획단계 (예산타당성 심사 후) - 발주단계 (제안요청서 검토 후) ※ 사업 심사·검토 결과서 내에서만 확인	▶	▪ 사업 담당자 활용 중심 준수사항 (1종) - 정책·기술 분야별 [기획단계 ▸ 발주단계 ▸완료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정비 ※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서 확인
▪ 지침 활용에 사용자 불편 - 분산된 매뉴얼로 정보 찾기·활용이 어려움 - 자료 버전관리 미흡으로 최신 규정 등 확인 불편 ▪ 준수사항 관리 이원화 (3종 현행화) - 각 내용 간 중복성과 부정합 존재 - 현행화 및 자료배포에 긴 주기 소요		▪ 지침 활용에 사용자 편의성 제고 - 하나로 자료를 통합, 정책·기술 표준과 업무추진 단계별 준수사항 확인 용이 - 최신 규정 확인 등 편리 ▪ 준수사항 관리 효율성 제고 (1종 현행화) - 준수사항 내용의 일관성 확보 - 현행화 및 자료배포의 용이성 확보

□ 기타사항

ㅇ 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유관 법제도 현행화

ㅇ 지침 자구 수정 및 가독성 제고

Ⅲ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ㅇ 市 본청·사업소·시의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정보화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SW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유지보수 등

□ 활용범위(정보화사업 추진 全 단계)

기획	▶	착수	▶	발주·계약	▶	실행·통제	▶	종료	▶	성과관리

□ 시행시기 : 2024. 6. 17.(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안) 1부.

2. 市 정보화사업 단계별 정책·기술 준수사항 1부.

3.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개정이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