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121
결재일자	2024.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강대호	김동훈	06/14
		강준민

6월 CCTV분야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4. 6.

서 울 대 공 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6월 CCTV분야 하자검사 실시계획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CCTV 분야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최종검사 실시

-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인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 대상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고 유지

2		검사대상

○ 대상사업: 최종검사: **, 정기검사: **

○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3		검사계획

○ 검사방법: 육안점검 및 동작점검(2인1조)

○ 검사일시: 2024년 6월

○ 검 사 자: 강대호외 1명

○ 검사내용: 하자발생여부 점검

4		조치계획

○ 하자 발생 내역은 시공사에 통보하여 하자담보기한 내 보수.

붙임  1. 하자보수 관리부  1부.

2. 하자검사조서(표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