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079
결재일자	2024.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진영	강준민	代강준민		06/13
				최홍연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재무과장		권순기

-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4. 6.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관리부장 :이상국☎500-7001 총무과장 :강준민☎7200 담당 : 김진영☎7211

일반직공무원의 질병휴직 및 임기제공문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구내식당 및 홈페이지 관리업무 공백을 최소하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인사분야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2024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8617호, '24.2.28)

Ⅱ		임 용 개 요

□ 임용등급 및 인원 : 총 2명(한시임기제 6호 1명, 9호 1명)

□ 임용사유

ㅇ *******************************************************************************************************

소속	직급	성명	휴직기간	비고
***	******	***	*********************
*****	*******	***	********************	*******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인원	직 무 내 용
******** *********	**	******************** ******************* ********************** ********************
******** *********	**	************************* ************************ ************************* *************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휴직만료일까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7시간/일, 09:00~ 17:0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 한시임기제공무원 관련규정(주당15시간~35시간범위) 적용

Ⅲ		임 용 계 획

□ 응시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7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9항에 따른 인사규칙 별표9의3의 요건에 적합한 자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임용절차

ㅇ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 절차 면제 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대공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대공원)
임용결격여부 확인		임용자격 확인		임용 및 발령통보		인사시스템 등재
(대공원)		(대공원→인사과)		(대공원)		(인사과)

□ 임용방법 :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ㅇ 모집공고 및 면접시험 : 생략

ㅇ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으로 적격자 선발 임용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3 제4항 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모집공고, 경력경쟁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ㅇ 근무조건 : 주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ㅇ 연가 및 병가

-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재직기간 적용)

- 병가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일단위로 허가

ㅇ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24.1.5 개정) 적용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465,700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64,7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3에 따른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 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명절휴가비는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계산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ㅇ 초과근무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음.

※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주당 40시간)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 함.

ㅇ 인건비 확보 : 재무과 통합인건비로 충당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 채용연장

ㅇ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으로 하되, 횟수에 상관없이 총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인사위원회 사전의결·승인후 연장 가능)

ㅇ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의 범위를 넘는 경우, 예산 확보 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 약정 가능(면접 등 임용절차 생략 가능)

Ⅳ		향 후 계 획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