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제도 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제23조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3조, 제53조제2항

3.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인식 제고 및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및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제도를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

※ 신고절차 [붙임 2] 참고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②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제도

- 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등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사항을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31일 이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과태료 50만 원, 3개월 이후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 신고의무사항 :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 자세한 사항 및 신고절차 [붙임 3] 참고

붙임  1.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제도 안내문 1부.

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서울시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주무관	양민지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838	(	2024. 6.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ymj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