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32895		주무관	기업상권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수지	이희량		조현석		06/13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6. 13.							정찬식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하수팀장		선태원

2024년 수해 대비 전통시장 등 현장점검 계획

	□ 점검기간: 2024. 6. 13.(목) ~ 2024. 6. 19.(수) □ 점검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 □ 전통시장 3개소 : 강남시장, 논현종합시장, 영동전통시장 □ 상점가 2개소 : 도곡시장, 은마종합상점 ※ '22년 8월 침수피해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수방자재 유지관리 상태 및 시설 상태 등 점검 □ 점검방법: 수해대비 안전점검표[붙임1]에 의한 공무원 자체 점검 ※ 영동전통시장, 은마종합상점 2개소는 치수과 기동반 협조 받아 점검 예정

2024. 6.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 전통시장 대상 수해대비 자체 현장점검 요청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6486(2024.5.30.)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시설이용자, 상인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공통 시행 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4년 수해 대비 전통시장 등 현장점검 계획

수해 피해 이력이 있는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침수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 전통시장 대상 수해대비 자체 현장점검 요청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담당관-6486, 2024.5.30.)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4. 6. 13.(목) ~ 6. 19.(수)

□ 점검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

□ 전통시장 3개소 : 강남시장, 논현종합시장, 영동전통시장

□ 상점가 2개소 : 도곡시장, 은마종합상점

※ '22년 8월 침수피해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수방자재 유지 관리 상태 및 시설 상태 등 점검

※ 가스, 전기 분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5월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으로 갈음

□ 점검방법: 수해대비 안전점검표[붙임1]에 의한 공무원 자체 점검

※ 영동전통시장, 은마종합상점 2개소는 치수과 기동반 협조 받아 점검 예정

3		세부 점검계획

□ 추진일정

□ 현장점검 실시: 2024. 6. 13. ~ 6. 19.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2024. 6. 20. ~ 6. 24.

점 검 일	6. 13. (목)	6. 17. (월)	6. 18. (화)	6. 19. (수)
대상 시설	도곡시장	논현종합시장	영동전통시장, 강남시장	은마종합상가

□ 상세일정

※ 점검일은 대상 시설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주요 점검내용

□ 유지관리 상태: 비상연락망 정비 관리상태,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등

□ 시설상태: 빗물받이 및 집수정 등 상태, 간판, 어닝 등 시설물 부착 상태 등

□ 주변상태: 과거 인근지역 수해 발생 여부, 입지상 수해 발생 가능성 등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2인 1조)하여 점검 실시

※ 영동전통시장, 은마종합상가는 치수과 기동반 합동 점검

□ 점검표[붙임1]에 외관 육안조사를 기본으로하여 점검

□ 조치계획

□ 조치방법

-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

-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시설관리주체·개별 점포에 통보하여 자체 개선 또는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사업 반영을 통해 개선

□ 조치사항은 차기 안전점검 시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

4		행정사항

□ 시설관리주체에 일정 통보 및 점검 추진

□ 일부 시설 공동 점검을 위한 치수과 협조 요청

□ 점검결과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담당관 제출

□ 점검결과 시설별·점포별 조치 요청 및 지속적 관리

붙임 1.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