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316
결재일자	2024.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종욱	남규하	천세은	02/28
			김영환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4. 2.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한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기    간 : 2024. 2. 22.(목) ~ 23.(금)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자료 송부 → 심의자료 검토 및 의결서 작성 → 안건 의결 →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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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ㅇ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ㅇ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ㅇ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수입결산>			<지출결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구분	징수결정액
계	16,422		계	16,422
전입금	9,043		비융자성사업비	10,318
예치금회수	4,090
이자수입	2,500		기본경비	1
기타수입	10
보조금반환수입	725		여유자금예치	6,102
전년도이월금	54

ㅇ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계	13,442		15,786	2,344		계	13,442		15,786	2,344
이자수입	2,434		2,434	-		비융자성사업비	12,211		11,211	-
전입금	7,250		7,250	-		기본경비	10		10	-
예치금 회수	3,758		6,102	2,344		여유자금 예치	2,221		4,565	2,344

- (수입계획 변경)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여유자금 예치금」2,344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4년 수입계획의「예치금 회수금」2,344백만원 증액됨

▸ 예치금 회수금 : (당초) 3,758백만원 → (변경) 6,102백만원

- (지출계획 변경) 2024년 수입계획의「예치금 회수금」2,344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2024년 지출계획의「여유자금 예치금」2,344백만원 증액됨

▸ 여유자금 예치금 : (당초) 2,221백만원 → (변경) 4,565백만원

□ 향후계획

ㅇ 재정담당관 개최결과 회신	’24. 2. 29.(목)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의회(324회) 안건 상정	’24. 6월 중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 의거 시의회 의결 필요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3. 2024년 세부 지출계획 변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