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미반환금 체납정리계획 제출 요청

1. 재정담당관-6479(2024.6.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으로 자치구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금 체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3. 아래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미반환금이 있는 자치구는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2024년 예산편성 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2024. 6.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노란색 셀 부분만 작성)

– 체납발생사업 세부내역은 작성내용이 맞는지 확인

– 2024년 예산편성 관련 및 조치사항 작성

4. 아울러,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페널티 부여(최대 10점 감점) 및 집중심의,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집중심의를 시행중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른 지방보조금의 일시정지 및 제36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체납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납부계획에 따라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이자 등의 반납금도 보조사업자(자치구)가 필히 확인하여 미납부시 납부요망

붙임  지방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내역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주무관	안영선		노후준비지원팀장	이수미		어르신복지과장	06/13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997	(	2024. 6. 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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