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049
결재일자	2024.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고봉채		강종희	06/13
			신현호
협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4. 06.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에너지드림센터 부지 내에 휴게형 대기 중  탄소 포집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휴게형 대기중 탄소포집시설 시범 설치계획』(기후환경정책과-8100(2024. 6. 10.)

□ 신청자 현황

ㅇ 신 청 자: 기후환경정책과

ㅇ 점용위치: 상암동 1535-3(평화의공원 에너지드림센터 부지내)

ㅇ 점용목적: 휴게형 대기중 직접 탄소포집시설 설치

- Zero C 트리형(외부 휴게시설, 내부 탄소포집)

ㅇ 점용면적: 7.0*4.5*3.3m (좌석 4.4*2.4m)

ㅇ 점용기간: 2024. 9. 1. ~ 2025. 8. 31.(설치 및 철거기간 포함)

□ 관련법규 검토

ㅇ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1항,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13호

- 전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ㅇ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및 제20조(요금의감면)

- 점용료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 검토의견

ㅇ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설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승인코자함.

붙임  1. 시범설치 계획서  1부.

2. 공사시행계획서 1부.

3. 원상회복계획서 1부.

4. 점용허가 승인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