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1600
결재일자	2024.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양윤실	강민구	06/13
		김광덕

2024년 상반기 겸직허가 실태조사 계획

2024. 6.

행 정 국

(인사과)

2024년 상반기 겸직허가 실태조사 계획

2024년 상반기 겸직허가자의 겸직허가 위반 여부, 복무 상황 등 겸직실태를 점검하여 겸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 제254호, 2023.7.18.)

ㅇ 2024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인사과-7270, 2024.2.20.)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 24년 상반기(’24.1.1.~’24.6.30.) 겸직업무 종사자

ㅇ 점검 내용

- 허가된 겸직내용과 달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 위반 여부

- 행정 내부정보 누설, 기타 민원 야기 등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위반 여부

- 겸직 활동 시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복무 위반 여부

ㅇ 점검 방법 : 점검표(붙임) 의거, 겸직허가자 및 복무담당자 점검 후 제출

	<참고> 겸직허가 위반자 불이익 조치
▸ 겸직허가를 받은 후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실태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일정기간 겸직 불허, 징계 요구 등 조치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겸직활동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9개월 겸직활동 금지 (6개월 + 처분1개월 + 승진제한 12개월)

□ 향후계획 : 점검표 작성 후 제출(해당 부서 → 인사과) : ’24.7.1.(월) 까지

붙 임  겸직실태 점검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