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6994
결재일자	2024.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수희	이우종	김인숙		06/13
				박진영
협 조

디지털정책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4. 6.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디지털정책관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ICT 기반 사물인터넷 도시데이터의 효율적 시정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관련 경력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여 결원 인력을 충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4471호)

□ 채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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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급	성명	임용분야	임용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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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 용 개 요

□ 채용분야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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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ㅇ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에 의거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시자격요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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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수준

ㅇ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 등급별 연봉하한액 지급 원칙

ㅇ 단,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급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책정

구 분※'24.1.5.개정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81,239천원	54,132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ㅇ 1 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 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임용후보 등록 및 채용계약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발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Ⅲ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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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용계획 수립 및 시행 ※제1인사위원회 승인	’24. 6월
ㅇ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인재개발원)	’24. 7월
ㅇ 임용후보자(합격자) 선정 및 신원조회 등	’24. 8월
ㅇ 임용승인요청(제1인사위원회)	’24. 8월
ㅇ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발령	’24. 9월

※ 상기일정은 인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채용 공고문, 직무기술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