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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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소유재산 압류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984(2024.5.1.)호 『과태료 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한 주민조회 협조요청』

나. 민원여권과-8540(2024.5.3.)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 조회의뢰 회신』

다. 예방과-4136(2024.5.7.)호 「2024년 상반기 과태료 체납자 거주여부 현지확인 및 재산조회 계획 보고」

라. 예방과-4511(2024.5.20.)호 「2024년 상반기 과태료 체납자 거주여부 현지확인 및 재산조회 결과 보고」

마. 예방과-4512(2024.5.20.)호 「과태료 체납대상자 재산(소유차량)조회 요청」

바. 강북교통행정과-46541(2024.5.21.)호 「과태료 체납대상자 소유차량 조회 회신」

2. 과태료 체납자는 지방기본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징수권을 행사

할수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는바, 과태료체납자의 소유재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주식회사 시우이엔지(법인번호 **************)

나. 처분원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기한 지연-기술인력 변경)

다. 과태료 : 합계 : 632,400원(세액600,000원, 가산금32,400원)  ※ 2024.7.1. 기준

라. 압류재산 : 자동차 1대(37두4739, 에쿠스, 2013년식)

마. 압류예정일 : 2024. 6.17.(월) 이후

바. 조치사항 : 체납자에게 압류 예정 통보 및 강북구 교통행정과 압류등록 의뢰.  끝.

위험물안전조사관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재호		예방과장	06/13
代이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5291	(	2024. 6. 13.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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