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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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국가사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공표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수송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공익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 및 국비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 등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 도시철도에 대해 깊이 관심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성균		도시철도과장	06/12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755	(	2024. 6.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