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간 건축물의 경우,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9조에 의거,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및 권고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이며,

나. 조례 제12조4항에 의거,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 이상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신예진 주무관(☎ 02-2133-4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예진		물순환계획팀장	이문성		수변감성도시과장	06/12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7734	(	2024. 6.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72	/전송	02-2133-1041	/	yeejin1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