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도로 너비 폭인지, 차로 수인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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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0호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2항, 동 시행령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등 법령의 위임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제1항 제3호의 너비 30미터 이상인 도로변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특정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제2017-490호)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의 경우 200m 이격거리 제한 등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서, 다만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0m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 “왕복 8차로 이상”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소정의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경관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상훈		광고물팀장	代이상훈		도시경관담당관	06/13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7024	(	2024. 6.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9	/전송	02-2133-1444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