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위반 과태료 가산금 결의(2024년 5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2024년 5월 가산금을 아래와 같이 결의 등록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나. 결의구분 : 가산금

다. 결의연월 : 2024년 5월

라. 결의번호***********

마. 결의건수****************************

바. 총가산금*********************

※ 과태료 체납 가산금 : 징수액의 3% / 중가산금 : 징수액의 1.2%

붙임  1. 결의서 1부.

2. 징수결정집계표 1부.  끝.

주무관	유경아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06/13
안형준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822	(	2024. 6.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0	/전송	02-2133-1076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