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714
결재일자	2024.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채규성	代이정석	김윤수		06/13
				안대희
협 조

2024년 상반기 물산업 진흥위원회 개최계획

2024.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물산업 진흥위원회 개최계획

물재생시설과장 : 김윤수☎2133-3820 물재생기술팀장 : 조선행☎3842 담당 : 채규성☎3831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물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공유 및 자문을 위하여 물산업 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ㅇ「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

ㅇ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계획('22. 12. 22.)

ㅇ 2024년 물산업 진흥위원회 운영계획(물재생시설과-2263, '24. 2. 6.)

□ 위원회 현황

ㅇ 위    원 : 총 15명('22. 12. 19. 구성)

- 당 연 직(2명)  : 행정2부시장(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부위원장)

- 위 촉 직(13명) : 시의회 상임위 위원 2명, 물산업 전문가 11명

< 위촉위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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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임기 : 2년('22. 12. 19. ~ '24. 12. 18.,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주요기능 : 물산업기술 발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경과
ㅇ '22.12.07. : 물산업 진흥위원회 운영 최초방침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ㅇ '22.12.19. : 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및 자문 ㅇ '23.08.23. : 사업추진성과 보고 및 자문회의 - '23년 물산업 육성 추진사업 중간보고 및 '24년 추진계획 보고

□ 개최계획

ㅇ 상반기 진흥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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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

시 간	진행내용	비 고
16:00~16: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물재생시설과장
16:05~16:10 (5')	인사말씀	물재생시설과장
16:10~16:45 (35')	안건발표(보고안건)
16:45~17:45 (60')	위원회 회의(자문 및 토론)	물재생시설과장
17:45~17:50 (5')	마무리 말씀	물재생시설과장
17:50~18:00 (10')	기념촬영

ㅇ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

□ 향후계획

ㅇ '24. 12월 : 하반기 물산업 진흥위원회 개최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상반기 물산업 진흥위원회 발표자료(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