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6015
결재일자	2024.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연구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경진	설정임	정종대	김장수		06/12
					한병용
협 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2024. 6.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임기제공무원(주택정책요원)을 채용하여 충원함으로써 주택정책 개발 및 연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1호

Ⅱ		임용개요

□ 임용분야 : 주택정책요원

□ 임용등급 및 인원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부서	근무시간	비 고
시설6급	1명	주택정책지원센터	주 40시간	임기제 공무원

□ 임용기간 : 최초 2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직무내용

임용등급 및 분야	주요업무
임기제 시설6급 (주택정책요원)	ㅇ 新주택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 ㅇ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 지원 ㅇ 공공주택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 연구 ㅇ 주택건설사업 공공기여 협의 및 운영·관리 ㅇ 위원회 상정안 검토 및 정부 주택정책 분석·협의

Ⅲ		자격요건

1. 임용자격 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의 기준을 갖춘 사람

구분	자격기준	임 용 자 격
임기제시설6급	학위·경력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도시계획학, 부동산학, 건축학, 주거환경학 등 관련학과

ㅇ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주택정책 수립 및 주택시장 분석·주거복지·정비사업 등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2. 법령 상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상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 범죄, 음란영상 배포 등 죄,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로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이뇨제 등의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ㅇ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

Ⅳ		임용계획

□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채용절차 진행 임용승인 요청
주택정책지원센터 → 인사과		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인재개발원 / 주택정책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임용약정 체결 임용발령
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주택정책지원센터

□ 전형계획 (인재개발원 시행)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심사위원 : 3명 내외 (인재개발원 자체구성)

- 평가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에 의한 자격요건 적합여부 서면심사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심사위원 및 평가방법 등 : 별도방침 시행

ㅇ 최종합격자 결정

- 피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 대상자를 선정

- 최종합격자 외 면접시험 채점 순위로 1명 이내 예비 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연봉책정

ㅇ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하한액 지급 원칙

<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 (상당)	81,239천원	54,132천원

ㅇ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Ⅴ		향후일정

□ 추진 일정 (예정)

’24. 7.	➜	’24. 7.~’24. 9.	➜	’24. 9.	➜
채용계획 심의의결		채용절차 진행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정원연장(조직담당관)		□ 채용공고, 서류·면접 □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 임용약정(주택정책지원센터) □ 인사발령(주택정책과)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