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647
결재일자	2024.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50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공간기획관	도시공간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미라	양병현	김재용	조남준		06/12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2024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4. 6.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4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ㅇ 일시 : ***************************

ㅇ 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참석 : ***********************

연번	안건명	심의결과	주관부서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 심의	조건부가결	시설계획과
2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원안가결	시설계획과
3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도시재창조과
4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수정가결	도시재창조과
5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도시정비과

□ 개최 결과

ㅇ 총 5건(원안가결 1, 수정가결 3, 조건부가결 1)

붙임 : 1.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내용 1부.

2.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