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914
결재일자	2024.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여수정	정혜경	백승운		06/12
				장화영
협 조
	주무관		이희준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4. 6.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관용차량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행정지원과장 : 백승운☎3146-2010 행정지원팀장 : 정혜경☎2011 담당 : 여수정☎2025

사업소 관용차량 중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사용불가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고 미사용 차량을 불용 및 처분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6조(매각)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6조(불용 결정),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ㅇ「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ㅇ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시장방침[서울특별시장방침 제116호(2020.7.6.)] 등

□ 처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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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계획

ㅇ 불용(처분)대상 차량 반납 및 불용결정 승인

- 사용부서(행정지원과)에서 총괄부서(물품관리과, 중부수도사업소)로 반납

- 해당 차량 이동 및 반납처리 승인 후 불용결정 승인

ㅇ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 등 대상 소요조회 실시

ㅇ 불용차량 매각을 위한 차량 감정평가 실시 및 차량 매각

- 서울 소재 감정평가 업체 선정 후 감정평가 의뢰 및 적정가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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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등으로 매각 불가시 폐차업체 의뢰 후 폐차처리(폐차보상금 잡수익 처리)

□ 향후일정

ㅇ 물품관리시스템 상 반납·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  ’24. 6.

ㅇ 불용대상 차량 감정평가 실시 및 매각 공고               :  ’24. 7.

ㅇ 차량 매각 및 처분 결과보고                             :  ’24. 9.

붙임  1. 신규 및 불용대상 차량 1부.

2. 차량 교체 승인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