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244
결재일자	2024.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승준	임승철	임미경		06/12
				여장권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성과관리팀장		강민구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4.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유공 표창 계획

서울시 가상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모범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유공자에 대하여 발굴· 표창을 수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5829호)

ㅇ 2024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시민협력과-1270호)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

- 사업으뜸이 포상금은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투자·출연기관 직원과 시민은 부상 수여 불가

ㅇ 표창일시 : ’24. 8. 22.(목) - 제21회 ‘에너지의 날’

ㅇ 표창사유 : 시 소유의 건물과 시설이 전력수요자원 거래 시장에 참가하여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함

	<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개요 >
□ 사업목적 :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 및 온실가스 감소 □ 참여(용량) : 서울시 소유 건물 및 시설 23개소(7,100kW) -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자치구 청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 □ 내 용 :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가하여 전기를 절약하면 수익금 발생 - 감축요청(수요관리사업자) → 감축시행(서울시) → 정산금 지급(전력거래소) □ 예산 및 수익 : 비예산 / 연간 약 2억원 수익

Ⅱ		추진 계획

□ 선정기준

ㅇ 표창대상 : 근속기간 3년(해당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담당자

ㅇ 추천기준

- 가상발전소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수요자원 발굴 및 전력감축 요청 시 적극적으로 전기절약을 이행한 자

- 감축 요청 발령 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선발 및 추천 제외

- 서울시장 표창(공무원, 시민) 운영계획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존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공적으로 수상한 담당자

□ 선정방법

○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녹색에너지과)	➡	자체공적심의 의 결 (기후환경본부)	➡	제2공적심의회 심의 (행정국)	➡	시장표창 수여 (녹색에너지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기후환경본부)

- 위원회 구성 : 5명

▸ *************

▸ ******************************************

- *********************

- 심의대상 : 유공대상 *******************************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의뢰일 : ’24. 7. 10.(수)

- 추천권자 : 기후환경본부장(공적조사자 : 녹색에너지과장)

-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4. 7. 24.(수) ~ 25.(목)

※ 시민표창은 표창시스템에 추천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공적 내용 등 입력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ㅇ 주요 시책 사업추진 시 표창 수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장표창 수여에 적합함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투출직원 및 시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제외)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ㅇ 사업으뜸이 표창(공무원)의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첨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비용 : 175천원

- 산출내역 : 21장 × 5,000원 = 105,000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사업으뜸이(공무원) 유공자 부상 지급 : 160만원(인사과 예산)

- 산출내역 : 8명 × 20만원(상품권) = 1,600,000원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 요청 : ’24. 6. 17.(월)

ㅇ 표창대상자 접수 마감 : ’24. 6. 28.(금)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의결 : ’24. 7. 5.(금)

ㅇ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4. 7. 10.(수)

ㅇ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4. 7. 24.(수) ~ 7. 25.(목)

ㅇ 표창장 수여 : ’24. 8. 22.(목)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양식) 1부.

4. 공적심의 체크리스트(양식) 1부.

5. 표창 추천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양식) 1부.

6.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양식) 1부.

7.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