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8470
결재일자	2024. 6.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곽지현	代김정혜	06/12
		오종범

2024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계획

2024.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2024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계획

농지전용 등 농지보전에 관한 농지법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불법전용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ㅇ「농지법」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ㅇ 농식품부 '24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시·도 교차단속 점검계획

□ 추진방향

ㅇ 공공주택지구 등 농지전용이 잦은 자치구를 선정, 교차 단속 실시

ㅇ 농지의 불법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단속

□ 단속기간 : 2024. 6. 17. ~ 6. 28.

□ 단속대상 : ********  ※ 농식품부 지침상 시·도별 2~3개 시․군․구

※ 서울시 농지 현황

(단위 : ha)

계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36.5	2.0	13.1	10.7	16.5	12.7	4.5	366	354.7	50.5	37.6	71.2

□ 단속방법

ㅇ 2개 자치구 선정 및 단속반 편성

ㅇ 시-구 합동단속반 편성, 자치구간 교차단속 실시

Ⅱ		세부 단속계획

□ 단 속 일 : 2024. 6. 17. ~ 6. 28. 중 1~2일

□ 단속반 편성

단속지역	단속반				연락처
	소 속	구 분	직 급	성 명
***	**	******	***	***	************
	***	*******	*	***	************
	***	*	*	***	************

※ 단속 반원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속내용

ㅇ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및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 농지전용협의 이전에 건축물의 건축, 공사 착공 등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절차 이행여부 확인(관련 협의 서류 확인)

- 시설물 설치,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 및 적치, 골재채취, 절․성토 등

불법 형질변경 등

ㅇ 농지전용변경허가 위반 여부

- 농지면적 및 위치, 명의, 사업목적 등 변경 시 변경허가 여부

ㅇ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농지법 제40조)

- 허가 목적대로 사용한지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전용목적사업 변경 사용

ㅇ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농지법 제42조)

- 농지전용허가 취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완료된 경우 등

ㅇ 기타 사항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의 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 등 단속 등

Ⅲ		행정 사항

□ 합동단속 업무 협조 (합동단속 대상 자치구)

ㅇ 단속반 차량지원 및 안내

ㅇ 각종 농지대장, 농지전용협의서 및 도면 등 자료제공

□ 단속결과 통보서 일일 통보 (서울시)

ㅇ 합동단속 후 단속결과 통보서(서식 1) 작성, 해당 자치구에 통보

□ 단속후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 (단속 대상 자치구)

ㅇ 대상 자치구는 단속반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조치

*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고발조치가 원칙

□ 단속결과 제출 (자치구(7.3.한)→시(7.5.한)→농식품부)

ㅇ 불법행위의 종류, 면적, 분류가 명확하도록 작성(서식 2)

붙임  1. '24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시·도 교차단속 점검계획(농식품부) 1부.

2.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