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상속지분 거래 예외허용 규정신설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속에 따른 가족 공동명의의 주택을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명의이전 또는 증여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상속을 받은 후 대상 토지를 다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5조제1항·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하며, 요청하신 내용과 같이 예외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명의이전 또는 증여가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 02-2133-46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6/11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369	(	2024. 6.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