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650
결재일자	2024.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김승원	06/11
			손인호
협조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신규지원 계획

2024.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신규지원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지원 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자활·자립 기반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시설 현황

ㅇ 시설수 : 139개소(근로 11, 보호 119, 훈련 9)

ㅇ 이용장애인 수: *****************************

※ 세부 운영현황

(단위 : 개소/2024 5. 31. 기준)

시설 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조합)	계	시립	구립	법인 (조합)	계	시립	구립	법인 (조합)
계	***	*	**	***	***	*	**	***	*	*	*	*
보호작업장	***	*	**	**	***	*	**	**	*	*	*	*
근로사업장	**	*	*	*	**	*	*	*	*	*	*	*
직업적응훈련	*	*	*	*	*	*	*	*	*	*	*	*

※ 미지원 시설 현황(5개소)

(단위 : 명/2024. 5. 31. 기준)

자치구	시 설 명	유 형	등록일	설립주체/운영법인명	이용인
					계	근로	보호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추진 내용

□ 추진방향

ㅇ 법인의 안정적, 지속적인 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 수행 적합 검토

ㅇ 보조금 지원으로 이용장애인 근로여건 개선 및 향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발굴·전이 가능성이 높은 시설 지원

ㅇ 우리시 위촉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으로 공정한 심의 추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보조금 미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ㅇ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 완료 후 신고증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구립 위탁시설 운영법인 포함)

	지원대상 제외(결격) 대상 시설
· 공고일 기준 시설 설치 수리신고 1년 미만 운영시설(시설 신고증 기준)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 출처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과-2022.1월) 준용

□ 지원규모 :********************************

□ 지원내용 : 인건비(2명) 및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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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ㅇ 신청시설 지원 필요성 여부 및 제출서류 구비 여부 자치구 1차 확인

ㅇ 시설 현장방문 통해 서류대조 등 신뢰성 확보 및 시설운영 현황 확인

ㅇ 지방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심의 추진

3		세부추진 내용

□  추진절차

공모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자치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현장평가	➜	선정심의 회의 (발표 포함)	➜	선정결과 발표	➜	보조금 교부
시설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시설		서울시 → 자치구(시설)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6. 11. ~ 6. 18.	➜	접수시 ~ 6. 20.	➜	6. 24.~ 6. 25. (예정)	➜	7. 4. (예정)	➜	7. 5 (예정)	➜	7월 이후

□ 사업공고

ㅇ 공고기간 : ’24. 6. 11.(화) ~ 6. 18.(화) 8일간

ㅇ 공고방법 : 미지원 시설 소재지 자치구를 통한 공문발송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4. 6. 11.(화) ~ 6. 18.(화) (자치구 소관 부서)

ㅇ 접수방법 : 신청서류를 소관 자치구로 공문 접수

- 접수 시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충족 증명서류 필수

- 단 공고일 기준 최소인원 미충족한 시설은 최근 6개월간 이용장애인 월별(말 기준) 이용장애인 현황 증명서류 제출(임금 및 훈련수당 지급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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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검토 및 제출

ㅇ 검토기간 : 접수시 ~ ’24. 6. 20.(목)

ㅇ 주요내용

- 시설제출 자료를 자치구 신고 및 관리자료를 토대로 검토 후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와 함께 검토보고서 서울시 제출(6. 20.까지)

□ 현장평가

ㅇ 평가기간 : ’24. 6. 24.(월) ~ 6. 25.(화) <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신청시설 현장방문, 제출 서류와 시설 운영 현황 확인·검토

ㅇ ***************************

- 신청 시설 수에 따라 현장 평가 기간 및 참여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현장 전문가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에서 추천 의뢰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ㅇ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구성인원 : 9인 ~ 15인 이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 활용)

- 역    할 : 시설별 서류 및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기    타 :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신청법인 연관 유무 철저히 검토

ㅇ 선정심의위원회의 <단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

- 장  소 : ****************

- 대  상 : ***********************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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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

- 선  정 : ***************************************************************

ㅇ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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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발표(통보)(서울시 → 자치구)

ㅇ 결과발표 : ’24. 7. 5.(금) (예정)  ※ 발표시기 변동가능

ㅇ 발표방법 : 市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ㅇ 발표내용 : 신청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지원시기

□ 지원시기 및 절차

ㅇ 지원시기 :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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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조건부 지원으로 선정시 조건 이행 충족해야 함.

- ***********************

ㅇ 지원절차

- 우리시 보조금 지원  자치구로 제출

- 선정 시설은 보조금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는 산출내역을 검토 후 우리시로 제출

- 자료검토 후 소관 자치구로 예산 재배정 예정

※ 선정시설에 한하여 법인·시설관리스템 보조금 신청권한 부여

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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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ㅇ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5		행정사항

□ 신규 지원 계획 통보

ㅇ ’24. 6. 11.(화)까지 자치구 공문 안내(자치구 ⇒ 관할 시설)

□ 협조사항

ㅇ 자치구

- 시설 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

- 시설 제출서류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서울시 송부(공문제출)

- 선정시설별 보조금 지원은 추후 예산 확보시 순차적 지원함 안내.

- 자치구 검토의견 외부공개 유출에 유의(붙임 서류 부분 공개 처리)

ㅇ 신청 시설

- 시설 최소인원 기준 충족여부 및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기한 내 신청서 제출

- 법인대표 및 시설 관계자(시설장에 한함)는 심의당일 면접평가 참석

<지원서류 검토 후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신청서 1부.

2. 시설관리카드 1부.

3. 자치구 검토 의견서 1부.

4.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