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물 신축시 소방차 통로 확보 의무 여부에 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물 신축시 소방차 통로 확보 의무 여부 확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의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이며 해당 민원지역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나. 또한 건축시 소방차 통로 확보에 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화재출동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량 또는 출동방해 구조물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하여 강제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홍덕화		재난관리과장	06/10
代임민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384	(	2024. 6. 10.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