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901
결재일자	2024.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박재홍		김광찬	06/11
			장상규
협조
	주무관		오금석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현황조사 및 조치사항보고(5월분)

2024.  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조치사항 보고 (5월분)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지정 및 검정시행에 따른 검정업무 추진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함.

Ⅰ. 현황 및 동향

□ 보급 현황

○ 충전기 설치현황

(’24. 5. 31. 서울 기준)

합 계 (기)	완 속 형	급 속 형	비 고
55,977	51,258	4,719	1.7% 증가
전월대비 +923	전월대비 +753	전월대비 +170
100(%) 점유율	91.6	8.4

- 충전기 타입별 대수 및 점유율

타 입	완속형	급속형
	AC완속	소계	DC콤보	DC콤보	DC콤보
				DC차데모	DC차데모		DC차데모
				AC3상		AC3상
합 계 (기)
55,977	51,258	4,719	3,729	789	179	12	10
100(%) 점유율	91.6	8.4	6.7	1.4	0.3	0.0	0.0

	충전기 타입별 점유율 현황

AC완속

91.6%(51,258기)

DC콤보  6.7%(3,729기)

DC콤보+DC차데모+AC3상  1.4%(789기)

기타  0.3%(201기)

【출 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https://ev.or.kr 】

○ 서울시 연료별 자동차등록 현황

(’24. 4. 30. 기준)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	CNG	수소	기타
합 계 (대)
3,186,470	1,654,648	989,532	221,643	226,963	75,282	7,589	3,238	7,575
100(점유율 %)	51.93%	31.05%	6.96%	7.12%	2.36%	0.24%	0.10%	0.24%

【출 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자동차등록 현황보고), https://stat.molit.go.kr】

○ 충전기 보급 현황 분석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난달 대비 923대(1.7%) 증가함.

- 지난달 대비 완속형 753대, 급속형 170대로, 5월 설치대수 중 완속형 81.6%, 급속형 18.4%로 급속형 설치 비율이 늘어났음.

- 5월 충전기 증가율은 1.7%로 전월(4월) 증가율(3.3%)보다 51% 감소함.

□ 충전기 검정현황

○ 충전기 검정현황

(’24. 5. 31. 전국 기준)

합 계 (기)	제작검정	수입검정	수리검정	재검정
433,654	432,843	-	212	599

【출 처】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는 형식승인, 제작·수입·수리·재검정 등 모든 검정을 시행하며, 현재까지 서울시 수리검정 누적 실적은 7건임.

※ 수리검정 충전기 타입별 대수 및 점유율

종류 합계(기)	교류 단상 고정형 (AC완속)	직류 고정형 (DC콤보)	교류/직류 고정형 (DC콤보, AC3상 외)
212	113	83	16
100(%) 점유율	53.3	39.2	7.5

- 수리검정 대상 충전기 중 교류단상(AC완속)과 직류(DC콤보) 고정형이 93%로 대다수를 차지함. 교류/직류 고정형 경우 수리검정 비율증가.

※ 서울시 경우 교류단상과 직류 고정형 충전기가 전체 설치대수의 98%로,

2종류의 전체 대비 설치비율 과 수리검정 비율이 유사함.

□ 검정기관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개발 동향

기 관	개발현황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KTC】	***********************************************************************************************************************************************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KTL】	******************************** **********************************************************************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KTR】	******************************** ******************************************************************* ***************************************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련 동향

○ 전기차 충전기 기술분야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높인다.

■ 환경부 임상준 차관이 5월 21일 오전 이브이시스(EVSIS) 청주공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을 방문하여 충전기 자동화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이곳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는다고 밝혔다.

■ 전기차 충전기의 안정적 보급은 수송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의 핵심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장규모 확대 등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기 핵심부품(파워모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충전 신기술도입 확대와 핵심기술의 성능개선 등 충전기 기술 분야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 이날 전기차 충전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녹색 신(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국내 전기차 충전기 기술의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현장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출 처】환경부 보도자료 (’24. 5. 21. 일자)

Ⅱ. 지난달 추진사항

○ 전기차충전기 수리검정 관련 유관부서 업무협의       : ’24. 05.

- 일    시 : *****************

- 장    소 : *****************

- 인    원 : 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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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전기자동차 충전기 유관부서와 수리검정 관련 협의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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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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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추진계획

○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전문기관 교육 실시 ···················· ’24. 06.

붙임  1. 서울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제조업체 및 검정현황(’24.5.) 1부.

2.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시행도입 그간 추진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