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937
결재일자	2024.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진민경	김영창	06/11
		박진용

2023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 검사계획

2024. 6.

미래한강본부

(총 무 과)

2023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 검사계획

본부 및 안내센터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 및 계좌운영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1조(출납사무의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0조(출납사무의 검사)

□ 검사기간 : '23. 6. 14.(금) ~ 6. 20.(목)

□ 검사대상 : 본부(20) 및 안내센터(11)

□ 검사내용 : 각 부서의 2023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검사

	< 중복검사 제외항목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 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및“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ㆍ근무지외ㆍ23시 이후 심야, 제한업종 사용), 출장여비 집행 및 제로페이Biz 사용내역 5일 이내 정산 여부는 검사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른 계좌 운영현황 점검

○ 2022회게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지적사례 중점 검사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미래한강본부)
○ 산출기초조사서 및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21건]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부적정 [14건]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시 타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미시행 [6건] ○ 법인카드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미기재 [12건] ○ 급량비 지출시 증빙서류 미첨부 [13건] ○ 소모성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미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구매 [9건]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 미보고 [6건] ○ 일상경비 정산서 미제출 [6건] ○ 불필요한 계좌 [1건]

Ⅱ		검사반 편성 및 검사방법

□ 검사반 편성 본부(20개) 및 센터(11개)

○  1개 검사반은 2인 1조로 편성 : 일상경비출납원과 일상경비담당으로 구성

○  교차점검방식으로 진행 [교차점검대상 지정현황-붙임 1]

○  검사기간 중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 점검 실시

□ 검사 방법

○ 일시 및 장소 : 2023. 6. 14(금) ~ 6. 20(금),  본부 2층 소회의실

○ 검사방법

- 검사반은 [일상경비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2]에 따라 e호조시스템 등에서 확인

- 필요 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함(일상경비 관계철) 검색 등 관계서류 확인

○ 결과제출 : 2023. 6. 21.(금)까지. 공문제출. [검사서(제출서식)-붙임 3]

Ⅲ		검사 내용(상세]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중점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집행 가능

- 사무관리비로 다과비 집행 불가(업무추진비로 집행)

중점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선택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로페이Biz 사용, 나머지 경비는 법인카드 임의 적용

※ 급량비 제로페이Biz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사업자지출증빙)

- 행사실비지원금: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 사용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조회 시 사용자 실명 입력 여부

중점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e호조시스템 사용내역조회(24101), 제로페이 사용내역조회(24103) 메뉴에서 사용자 실명 입력 필수

○ 제로페이Biz 사용 후 승인취소 시,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 시, 5일 내 e호조시스템 사후정산 여부

※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신한은행)에서 법인카드 연체내역조회 확인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23. 1. 1. 시행)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 「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시스템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급량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중점

-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급식비 집행 여부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지출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사전 내부결재 시행 여부, 내부보관용 증빙서류(선결제 확인서 등) 작성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인쇄물 등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다.

○ 소모성 물품구입 시 검수조서 작성

중점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정산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업체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 작성 여부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여부

- 연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재무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중점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및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23.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2조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연1회)

중점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 행사 초빙강사료 지급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반기별)

-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강사료(위탁한 경우까지 포함)

□ 계좌 운영․관리 점검

○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계좌의 목적외 사용 여부 및 부적정 거래내역, 계좌 잔액 등 확인

※ 법인카드 및 제로페이 결제계좌는 사용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 등

-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

중점

※ 휴면계좌나 사업종료 등으로 계좌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해지

※ 유사사업 계좌는 통·폐합 운영

- 통장, 통장직인(도장) 관리·보관 상태 등 계좌 보관 적정여부

Ⅳ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 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취합 후 감사담당관에 통보

Ⅴ		추진일정

○ 일상경비 검사계획 수립‧시달         : '23. 6. 13.(목)

○ 본부 및 센터 검사 실시              : '23. 6. 14.(금) ~ 6. 20.(목)

○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 점검 실시     : '23. 6. 14.(금) ~ 6. 20.(목)

○ 검사결과 제출(각 부서 → 총무과)      : '23. 6. 21.(금)까지

○ 검사결과 수합‧제출(총무과 → 재무과)  : '23. 6. 24.(월)까지

Ⅵ		행정사항

○ '교차점검대상 지정현황'[붙임1]에 따른 부서별 일상경비 교차검사 실시

○ 각 검사반은 '202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2]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서(제출서식)'[붙임3]를 본부 총무과로 기한 내 공문제출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 시 즉시 보완 조치

붙임  1. 본부，센터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2023회계연도) 1부.

2. 2023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서(제출서식) 1부.

4. 신한은행 공금보통예금계좌 현황('24. 5. 21.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