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의뢰[에OO이OO(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거 신규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2024.6.12.(수) 16: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상호 (영업소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록기준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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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사항 : 상기 대상자 관련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순천시장(허가민원과장), 금천구청장(민원여권과장), 보성군수(종합민원과장)
소방장	한민규		위험물안전팀장	代정귀영		예방과장	06/11
代류정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13	(	2024. 6. 11.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2187-8192	/	hmg033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