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43
결재일자	2024.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프리랜서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윤지은		김정아		05/30
				조완석
협 조

「2024년 제1차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 분과」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변경계획

2024.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회의 개최 변경계획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프리랜서지원팀장 : 김정아☎5419 담당 : 윤지은☎5590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려워 2024년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서면으로 변경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ㅇ 회 의 명 : 2024년 제1차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회

ㅇ 안    건 : 市 노동안전보건 정책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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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자문의견 수렴

ㅇ 심의기간 : ’24. 5. 31.(금) ~ 6. 4.(화) (3일간)

ㅇ 대    상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 분과위원(위촉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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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자문위원)	: ~ ’24.5.30.

ㅇ 분과위원 자문의견 수렴(자문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 ~ ’24.6.5.

ㅇ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4.6.12.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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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붙임 1. 안건 자료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3. 자문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