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연00교회)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하오니 202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기(연장)신청시★

증빙자료 없는 연장사유, 단순서술 · 소방시설 공사(수리)업체와의 조율 등은 연기불가 및

연기신청서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6981-5487, 5484, 5486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표본조사 조치명령서(연00교회) 1부.

2.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지적내역서(연00교회)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정유현		검사지도팀장	代김선옥		예방과장	06/10
代이필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5766	(	2024. 6. 10.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4	/전송	02-2187-8352	/	jyh937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