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170
결재일자	2024.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보영	김덕기	代김덕기		06/10
				代최광운
협 조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결과 보고(5월)

2024. 5. 20. (월)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결과 보고(5월)

요금과장/박성은☎3146-5080 요금팀장 : 김덕기☎5090 담당 : 최보영☎508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관리감독자의 사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사업장 내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2)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 수행 내용

ㅇ 작업장 내 안전장비 착용 및 교육지도

- 공사현장 및 시설물 점검시 안전장비 착용 교육 및 지도

ㅇ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운영절차에 따른 작업여부 확인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승인 허가서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ㅇ 기계·설비 안전장치 작동여부 확인

- 작업장 내 기계설비 안전방호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ㅇ 작업장 인근 화재·폭발 예방상태 확인

-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소화전 인근 공간확보 등

ㅇ 기타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사전교육 및 근로자 적극 참여 안내 등

붙임 : 안전보건 점검표(5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