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8828
결재일자	2024.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성원	김종섭	代양재덕		06/10
				박기용
협 조	시설관리과장		성기옥
	주무관		代이연우

2024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4. 6. 5. (수)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하수관 내 유수 흐름에 장애를 주는 상수도관을 이설·철거하여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하수 등으로부터 상수도관 부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하수도법」제19조제6항(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⑥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수대응과-12505(2023. 12. 29.)「'24년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계획」

□ '23년 추진실적

○ 대    상: *****************

○ 기    간: ******************

○ 정비실적

-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건 중 *건 정비

·미정비 건은 단수범위 최소화를 위한 공사 필요 등의 사유로 '24년 정비사업에 반영(**)

연번	위치	유수장애 시설물 현황		정비현황	비 고
		상수도	하수도
*	********	*****	********	*******	*

□ '24년 추진계획

○ 대    상: *건('23년 미정비 *건 포함)

※ 구청 추가 통보에 따라 대상이 증가할 수 있음

○ 기    간: ******************

○ 사 업 비: *****

○ 정비방법

- 하수도 내 유수 흐름에 장해가 없도록 이설하고 불용관은 폐쇄 및 철거

- 귀책 사유가 하수도  관리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상수도관 부설 후 하수관로 설치한 경우 등)

- 이설 공간 협소 및 대규모 단수가 수반되는 등 즉시 정비 불가능한 경우 현장 합동점검 후 장기 정비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자체 정비계획 및 유수장애 상수도관 관리카드 제출(사업소→본부)

○ 유수장애 상수도관 정비 완료 후 정비실적과 관리카드 제출(사업소→본부)

□ 향후계획

○ 하수관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현장 조사 및 정비('24. 3. ~ 12.)

○ 자치구에서 유수장애 상수도관 추가 통보 시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사업소→본부)

○ 조치불가(장기지속관리) 건은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검토

붙임  1. '24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 대상 1부.

2.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