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 정비현황 제출

1. 법무담당관-7416호(2024.5.29.) 관련입니다.

2. 상기 호로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법령 정비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법령

- 정비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0조제6항

- 개정사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이

개정(`24.4.23.)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 개정 필요

붙임   법령 정비현황 1부.  끝.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무관	최영		재정비정책팀장	정성훈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10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5511	(	2024. 6.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085	/전송	02-2133-1055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