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0703
결재일자	2024.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전종환		김필래	06/10
			송영민
협조

'24년 지방세외수입 2차 직무교육 결과 보고

2024. 6. 7.

재  무  국

(세 무 과)

'24년 지방세외수입 2차 직무교육 결과보고
'24. 6. 7.(금)	세무과장 : 송영민☎2133-3380 세외수입팀장 : 김필래☎3438 담당 : 전종환☎3445

'24년 시·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 부과·징수, 체납처분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 등 2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 개요

□ 추진근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24. 3. 5.)

□ 교육일시: 2024. 5. 30.(목) 14:00~18:00(4시간)

□ 참석인원: 90명(시·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직원)

□ 교육방법: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교육

□ 강    사: ***********************

Ⅱ		교육 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처분 사례(중심)   ***************

ㅇ 세외수입 개요 및 징수결정 내용

ㅇ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절차

ㅇ 납부의 고지,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 방법

ㅇ 과오납금 환급, 가산금(중가산금) 및 연체료 비교 설명

ㅇ 체납처분의 의의 및 근거법령

ㅇ 압류의 요건 및 효력, 압류금지 재산 및 압류해제의 요건

ㅇ 체납처분관련 판례 및 사례 설명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능 활용 방법 **************

ㅇ 세외수입시스템 설치 및 계정발급에 따른 접속 방법

ㅇ 세외수입 업무흐름도에 따른 부과 및 수납사용 방법

ㅇ 감액 및 과오납금 환급 처리 방법

ㅇ 체납 및 결정결의 처리 방법

ㅇ 현계 및 회계코드·세목코드 안내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능 활용 방법 **************

ㅇ 가산금·연체료 조정 방법과 독촉고지 대상조회 및 출력 방법

ㅇ 체납조회, 재산조회, 차적조회 방법

ㅇ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 방법

ㅇ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처리 방법

ㅇ 결정결의 메뉴 사용법 및 현계(징수보고서) 등록 절차 방법

ㅇ 조직개편에 따른 세목 이관 및 안분율 변경 등 신청방법

Ⅲ		설문조사 분석

□ 설문조사 개요

ㅇ 조사방법: 행정메일을 활용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ㅇ 조사기간: '24. 5. 31.(금) ∼ 6. 3.(월) (2일간)

ㅇ 참여인원: 36명

ㅇ 설문내용

- 교육 횟수 및 시간의 적절성, 실제 업무적용의 유용성

- 교육운영 방식 선호도(집합/온라인), 교육운영 방식 개선점

□ 설문 분석 결과

ㅇ 세외수입 직무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 보다는 집합교육을 선호

ㅇ 2차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중 근무년수 5년이하 직원들이 많아 세외수입 개념위주에 대한 교육을 많이 요구했으며, 아울러 판례교육도 좋았다고 함

ㅇ 비대면교육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접속방법에 대해 사전안내를 요청함

ㅇ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방법을 이론보다 실습위주의 교육 선호

Ⅳ		향후 계획

□ 교육참석자에 대한 상시학습시간 인정: 4시간

ㅇ 세무과에서 학습시간 일괄 등록 및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

□ 향후 직무교육 : '24. 7월, 10월(2회) (각 150명 내외)

붙임  1. '24년 지방세외수입 2차 직무교육 강의시간 산출내역 1부.

2. '24년 지방세외수입 2차 직무교육 참석자 명단 1부.

3. '24년 지방세외수입 2차 직무교육 설문조사 결과표  각 1부.

4. 세외수입 강의 자료 2부.

5. 2차 직무교육 진행 모습(사진) 1부.

※ 세외수입 2차 직무교육 진행 사진(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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