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247
결재일자	2024.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장승태	하태룡	문주택	06/10
			김기봉
협 조

2024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2024. 6.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24년 제2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함.

※ 추진근거 : 2024년도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2301(2024.2.28.)]

2024년 제2차 체납정리 계획[요금제도과-5668(2024.5.28.)]

Ⅰ		체납 원인분석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 부도, 개인회생 등으로 납부능력 저하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체납

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식 수준 저조

Ⅱ		체납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 현황

❍ 과년도 체납액 : ******

- 업종별 체납 현황

(24.06.07.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			가정용 ********			일반용 ********			욕탕용 *******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계	******	******	*****	******	******	***	*****	*****	***	**	**	**
현년도	******	******	*****	******	******	***	*****	*****	***	**	**	**
과년도	*****	******	***	*****	******	***	***	*****	***	*	**	**

- 금액별 체납 현황

(24.06.07.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			고액(100만원 초과) ********			50만원~100만원 *******			20만원~50만원 ********			20만원 미만 ********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계	******	******	*****	***	***	***	***	***	***	***	*****	***	******	******	***
현년도	******	******	*****	***	***	***	***	***	***	***	***	***	******	******	***
과년도	*****	******	***	**	***	**	**	***	**	***	***	**	*****	******	***

- 납기별 체납 현황

(24.06.07.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6회 미만 (91.59%)			6~12회 (7.22%)			13회 이상 (1.19%)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명	건	금액
계	******	******	*****	******	******	*****	*****	*****	***	***	*****	**
현년도	******	******	*****	******	******	*****	*	*	*	*	*	*
과년도	*****	******	***	*****	******	***	*****	*****	***	***	*****	**

- 행정처분 현황

(24.06.07.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6월		2023		2022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	***	***	**	***	***
정수처분	***	***	***	**	***	***
재산압류	*	**	*	*	**	*

❍ 2024년도 제1차 체납징수 실적 : ****************

<제1차 체납정리 징수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3월 현계)				'23년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달성율
과년도 수도요금 (수용가미수금)	*****	*****	*****	*****	******	*****

※ 수도요금 인상 효과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 *****

소폭 하락하였으나 체납 징수액은 ****** 증가(******************************)

Ⅲ		징수목표 및 추진계획

징수목표

❍ 징수목표 : ******************************************

('24년 체납요금 징수계획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비 고
연간	*****	*****	****	****************************************
제2차		*****	*****

추진계획

❍ 제2차 체납정리기간 : ’24. 6. 1. ~ 6. 30.(1개월)

업무내용	추진일정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5월~6월 초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담당별 체납정리조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압류,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6월~7월
○ 체납정리실적 보고 - 6회 & 20만원 이상 체납 - 시효도래 임박 및 시효경과 체납	매월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이상) - 6회 & 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체납	분기별

Ⅳ		중점 추진계획

체납징수 및 정수처분반 편성 운영

❍ 조 편성 : 요금과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확행

❍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 기존의 형식적인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을 지양하고 현장방문으로 직접적인 독려 및 정확한 체납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 이행

욕탕용 체납 징수 철저

❍ 욕탕용 체납 채권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 특히, 부도․폐업, 소유권변동 등으로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체납된 즉시 수용가에게 독려하여 적기에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연대납부(소유자 등)에게 체납사항 통보 철저

❍ 폐업된 욕탕용 시설은 반드시 재산압류 실시

행정처분 집중 실시로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구현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우편 또는 문자통보 및 압류예고 통지 등 선조치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 시 압류 병행

체납관리부 작성 및 독려활동 철저

❍ 현재 수도 사용자․소유자 연락처 파악 정리

❍ 매월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보고(배시․열람) : 요금과장 주관

12회 이상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12회 이상 장기체납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12회 이상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병행

- 시효완성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소액체납(1,000원 이하) 결손 처분 실시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방문 및 연락 병행)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사회적 약자 배려

❍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결손 확행

❍ 매년 부과액에 따른 체납 발생액과 지난연도 체납 징수액 및 시효결손액의 차액만큼의 체납액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므로 결손처분 확행으로 체납규모 축소

체납비중 높은 동 중점관리(강남 3개동, 서초 2개동)

❍ 체납규모가 큰 강남구 ************ 및 서초구 **********   체납 집중관리

밀집지역 체납징수 관리 강화

❍ 소액체납 징수 전담반 운영으로 조직결속 강화

- 운영목적 :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성 및 징수역량 집중, 실적 거양

- 운영방법 : 2개조(2인 1조), 현장대면 후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 운영대상 : 상수도 요금 정기분 체납분

공동수도 체납 중점관리**********

❍ 체납징수 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체납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활동 및 결손 확행으로 체납규모 축소

❍ 사업소 ↔ 마을자치회 상호 체납일소를 위한 협업체재 강화******

• 공동수도관리인과의 유대강화로 체납발생 사전 차단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해 부과단계에서부터 선제적 대응

❍ 체납발생 전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

Ⅴ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월 1회)

체납정리 실적보고(본부)

❍ 매월보고 : 매월 10일 및 20일까지

- 대상 : 6회 이상 & 20만원 이상 체납, 시효도래 임박 및 시효경과

❍ 분기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2차/'24년7월19일)

- 대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행정처분실적

체납 징수율 교육 및 토론

❍ 일시 및 장소 : '24.6.17.(월) 10:00 요금과

❍ 교육 주관자 : 요금과장

❍ 내        용 : 체납징수율 향상 및 노하우 공유

실적 평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4.7.18.(목) 10:00 요금과

❍ 내        용 : 체납징수, 행정처분, 진행사항, 애로사항, 추가대책 등

붙  임 1. 2차 정기분 체납내역 1부.

2. 2차 정기분 보고서식 1부.

3. 2차 수시분 체납내역 및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