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1628
결재일자	2024.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신민표		임연희	06/10
			한광모
협조	주무관		강성진
	주무관		김경식

’24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024. 06.

중대재해예방과

’24년 상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중대재해예방과장 : 한광모☎2133-8200 시설안전관리팀장 :임연희☎8215 담당 : 신민표☎8223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기술인력, 불법하도급 등을 점검하여 각종 시설물의 내실있는 안전점검․진단 환경 조성

Ⅰ		현황 및 점검실적

□ 서울시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ㅇ 등록업체 수 : 299개 업체 (정상영업 업체, ’24. 4월 기준)

ㅇ 등록 분야별 : 12개 분야

종 합	교량 및 터널	수 리	항 만	건축	건축, 수리
7	32	1	3	220	1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	교량 및 터널, 건축, 항만, 수리
12	5	1	2	7	8

□ 점검실적

ㅇ 최근 4년간 전 자치구 순회점검(312개 업체)

점검시기		자치구별 점검업체 수
’20년	상반기	79 (18)	40 (10)	종로구 4, 중구 5, 동대문구 5, 중랑구 3, 성북구 2, 노원구 3(1), 마포구 4, 양천구 2, 동작구 2, 관악구 1, 서초구 1(1), 성동구 1(1), 송파구 7(7)
	하반기		39 (8)	영등포구 12, 강동구 7(1), 광진구 7, 강서구 7(1), 구로구 1(1), 동대문구 1(1) 동작구 1(1), 마포구 1(1), 송파구 1(1), 은평구 1(1)
’21년	상반기	87 (14)	47 (7)	강남구 36, 구로구 2(2), 금천구 4(3), 서초구 3, 성동구 1(1), 송파구 1(1)
	하반기		40 (7)	서초구 29, 용산구 1, 은평구 1, 강남구 1(1), 구로구 1(1), 금천구1(1), 성동구 1(1), 송파구 5(3),
’22년	상반기	75 (11)	30 (5)	성동구 25, 강남구 2(2), 강동구 1(1), 동대문구 1(1), 서초구 1(1)
	하반기		45 (6)	금천구 24(4), 구로구 19(2), 강남구 1, 영등포구 1
’23년	상반기	71 (11)	35 (5)	송파구 32(2), 금천구 1(1), 성동구 2(2)
	하반기		36 (6)	송파구 31(1), 서초구 2(2), 동대문구 1(1), 성동구 1(1), 영등포구 1(1)
합계		312 (54)		※ ( ) :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 자치구별 업체점검 완료에 따라 지금까지의 단순 지역별 순회점검에서 탈피하여 ’24년부터는 FMS 등에서 법위반 의심업체를 선정하여 실태점검 실시

Ⅱ		실태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ㅇ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제34조(보고·조사)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

******************

- FMS 상 안전점검 및 진단실적이 없거나(최근 2~3년) 현재 FMS 관리가 미흡하여 법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선정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국토교통부 운영 “국가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ㅇ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각종 변경신고 이행 및 진단실적 여부, 시설물 안전법 위반사항 등

ㅇ 점검방법

- 2인 1개조 대상 업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

- 체크리스트의 세부 중점 점검 사항 위주로 집중 점검

①서류점검	→	②진단 장비 점검	→	③기술인력 관리현황	⇒	시정 및 계도
‣ 자본금 및 실적점검 ‣ 안전점검 결과관리 등		‣ 주요장비 작동유무 ‣ 보정 및 교정여부		‣ 기술인력 보수 교육이수 ‣ 등급별 적정 인력보유 등		‣ FMS 현행화 지도 ‣ 경미사항 현지시정 ‣ (위반) 행정처분 등

□ 중점점검사항

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사항

□등록분야 외 점검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진단 실시 여부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 사항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여부 및 3년간 무실적 여부 등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하도급,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했는지 여부

Ⅲ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조치계획

ㅇ 경미한 위반사항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ㅇ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행정처분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결과 국토교통부 통보 및 FMS 등록, 전국 자치단체 공유

***************************************************************************

*****************************************************************************************

□ 향후일정

*******************************************

**************************************************************

**************************************************

*************************************

붙 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안)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점검대상 업체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4. 책임기술자 보수교육 미이수관련 질의회신(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