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19256		주무관		환경지도팀장	환경과장		안전환경국장
결재일자	2024. 6. 7.
			고희정		이은준	김동일		06/0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민영기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4년 제2차」

동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관련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

2024.  6.

동 작 구

(환 경 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 계획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의거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 실적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 급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2022.7.14.개정]

Ⅱ		추 진 방 법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 계획안 작성	⇒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세입징수 공적 심사)	⇒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해당 부서 통보
환경과		징수과		징수과

Ⅲ		포 상 계 획

□ 심사대상

ㅇ 지난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 특별 공적 징수금

(2024. 1. 1. ~ 5. 31.)

□ 지급한도

ㅇ 공무원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

ㅇ 징수1건당 30만원 이하

□ 포상금 산출기준

구 분	적 용 대 상	비 고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100)	(부과) 2023. 1월 ~ 2023.12월	← 2023년 부과분
	(징수) 2024. 1월 ~ 2024. 5월	← 2024년 수납액
2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3/100)	(부과) 2022. 1월 ~ 2022.12월	← 2022년 부과분
	(징수) 2024. 1월 ~ 2024. 5월	← 2024년 수납액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액의 5/100)	(부과) 2021. 1월 ~ 2021.12월	← 2021년 이전 부과분
	(징수) 2024. 1월 ~ 2024. 5월	← 2024년 수납액

□ 포상금 산출내역

구분	계		1 차 년 도 (징수액의 1%)		2 차 년 도 (징수액의 3%)		3 차년도 (징수액의 5%)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구세	26,331,190	1,012,000	6,193,350	61,640	2,769,700	82,930	17,368,140	867,430

※ 총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산출액은 2,040,500원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6항(고지서 송달 등에 따른 징수액의 포상금

지급제외)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포상금은 1,028,500원을 제외한 1,012,000원 임

□ 지급대상 : 환경과장 및 직원 5명[환경지도팀]

□ 지급방법

ㅇ 포상금 수령자 개인별 계좌이체

Ⅳ		행 정 사 항

□ 징 수 과 :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계획안[세외수입공적

심사위원회]심사

□ 재 무 과 : 징수포상금 담당공무원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붙임   1. 동작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안내문  1부.

2. 공적심사자료 1부.

3. 세입징수 총괄표 및 징수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