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재난과-7620
결재일자	2024.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중대재해예방팀장	안전재난과장		안전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혜진		천유진	김영신		최종하		이인근		06/07 이필형
협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024년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계획

□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점검 개요

❍ 기  간 : ’24.  6.  10.(월) ~ 6.  28.(금)

❍ 대  상 : 전 부서(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현업 업무	비현업 업무	도급‧용역‧위탁사업
9개 부서	54개 부서	19개 부서(149개 사업)

❍ 내  용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 방  법 : 자체점검(부서별) ➠ 총괄점검 및 결과보고(안전재난과)

□  추진 일정

❍ (전 부 서) 자체점검 결과 제출             ☞‘24. 6. 19. 限

❍ (안전재난과) 총괄점검 및 구청장 보고        ☞‘24. 6. 30. 限

❍ (해당 부서) 미흡 및 개선조치 사항 통보     ☞‘24. 7.

[안전재난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구정비전 반영사항	●	사업목표	:	쾌적 □ 안전 ■ 투명 □ 미래 □						무 □
역점사업 반영사항	●	사업목표	:	꽃의 도시 □ 걷기 좋은 도시 □ 탄소중립도시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스마트도시 □ 재해Zero 도시 ■						무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2024년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 ☞ 안전재난과-1521호(2024.2.2.)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전 부서(동)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청렴성 검토	●	사업목표	:	부패방지 □ 청렴도 향상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 청렴역량 강화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024년 상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2024년 동대문구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안전재난과-1521호(‘24.2.2.)]

Ⅱ

추진목적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정 점검의무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일괄 점검 시행 및 보완 조치 실시

중대재해 발생 대비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 책임 면제

우리 구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도모

❍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중대산업재해 사전 방지

Ⅲ

점검개요

점검 주기 : 반기별 1회(상‧하반기)

점검 기간 :□24. 6. 10. ~ 6. 30.

❍ 자체 점검(부서별)     : ’24.  6. 10. ~ 6. 19.

❍ 총괄 점검(안전재난과) : ’24.  6. 20. ~ 6. 28.

점검 대상 : 전 부서(동)(

붙임 1

)

(‘24. 2. 기준)

분 야		해당 부서	종사자 수	비 고
소 속 종사자	전 부서(동)	54개 부서	1,516명	현업 외 일반종사자
	현업 업무	9개 부서	799명	현업업무 종사자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사업	19개 부서(149개 사업)	1,668명	수급인 종사자

점 검 반 :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

점검 내용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전반

❍ 2023년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이행여부 포함

점검 절차 : 해당 부서별 자체점검 후 안전재난과 제출

□ 부서별 자체점검 및 제출 □24. 6. 10. ~ 6. 19.		[ 관리부서 → 안전재난과 ]
		❍ 점검표를 활용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 결과(점검표 및 증빙자료) 제출
□ 총괄점검 및 결과보고 □24. 6. 20. ~ 6. 28.		[ 안전재난과 → 구청장 ]
		❍ 자체점검 결과 총괄 점검 ❍ 총괄 점검결과 책임자(구청장) 보고
□ 미흡 및 개선 조치사항 통보 □24. 7.		[ 안전재난과 → 해당부서 ]
		❍ 부서별 미흡 및 개선조치사항 통보 ❍ 해당 부서 조치 이행 및 결과 제출

세부추진계획

Ⅳ

부서별 자체 점검

❍ 기     간 :‘24. 6. 10. ~ 6. 19.

❍ 점 검 자 : 전 부서(동) (총괄)관리감독자, 도급사업 담당자

❍ 점검 방법 : 이행점검표에 따른 부서별 자체 점검(

붙임 2,3

)

❍ 점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점검 항목		비 고
➊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 평가)	반기1회 이상 점검
➋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➌	관리감독자 등 업무수행평가	반기1회 이상 점검
➍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반기1회 이상 점검
➎	재해대비 매뉴얼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1회 이상 점검
➏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마련 및 이행	반기1회 이상 점검
➐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및 교육 실시	반기1회 이상 점검

관리감독자 등 업무수행 평가(안전재난과, 현업부서)

□ 점검 주체 : 안전재난과, 현업부서

□ 점검 방법 : 안전재난과 및 현업부서 자체 평가(

붙임 4,5

)

대 상	평가 항목	점검주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안법15조)	‣ 산재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안전재난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안법62조)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의 작업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 사용여부 확인
관리감독자 (산안법16조)	‣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 산재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개선	현업 부서

총괄 점검 및 결과 보고(안전재난과)

❍ 기     간 :‘24. 6. 20. ~ 6. 28.

❍ 점 검 자 :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

❍ 점검 방법 : 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확인 및 전담조직 자체점검

□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점검표, 증빙 자료 등 확인‧검토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평가 등 중대재해예방팀 자체점검

개선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안전재난과, 해당부서)

❍ 점검결과 미흡 및 개선사항 통보(안전재난과 → 해당부서)

❍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해당부서 → 안전재난과)

행정사항

Ⅴ

(전 부 서)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24. 6. 19. 限

(안전재난과) 총괄 점검 및 구청장 보고        ☞‘24. 6. 28. 限

(해당 부서) 미흡‧개선조치 사항 통보          ☞‘24. 7.

붙임  1. 부서별 관리대상 총괄 현황 1부.

2.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공통) 1부.

3. 도급‧용역‧위탁사업 의무이행 점검표(도급) 1부.

4.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현업) 1부.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표(안전재난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