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301
결재일자	2024.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철수		06/05
		代임복섭
협 조
	주무관		김기문

『연희배수지(1호지)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2024. 06. 04. (화)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우리 사업소에서 공사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공사감독 중인 『연희배수지(1호지)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와 관련, 공단으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및 하도급계약 검토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연희배수지(1호지)외 1개소 내부 방식공사

○ 공사기간: 2023. 7. 20.~2024. 6. 30.

○ 공사내용: 도막식 방수방식 A=2,125㎡, 패널식 방수방식 A=394㎡

○ 도 급 비: ************

○ 시 공 사: **************

***************************

Ⅱ		검토 내용

□ 관련문서

○ **************************************************

□ 보고내용

가.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 사 명	전문건설업종명	계 약 일	하도급액
*** ****	***********	******	***** *********	***********	***********	*** **

나. 직접시공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 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	적정(30%이상)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	************
		******	******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	적 정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
		*****	***********

다. 하도급계약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			***********	적 정 (30일이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 *************			***********	적 정
		********* ******** *************			***********	적 정
		*********			***********	적 정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적 정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		적 정
		**** ****		**
		****	**	************************
			**	*****
		******		*************** ***************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동일업종간 하도급시 발주청 사전승인 여부)	******	***********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	적 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		해당없음
하도급 업체 참여제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①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 ******************** ************************ ****		해당없음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호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	***********	적 정 (82%이상)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호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	***********	적 정 (64%이상)
		*****	***********
		****	*****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성	제경비 적정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 정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 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 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설계변경시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설계변경 없음	해당없음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별도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국토부고시) [별표5]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해당사항 없음	해당없음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	***	적 정
			****	***********
			******	****
			**********	****** ******** ***********
			**********************
			****** ***********	****	적 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	***** ************	적 정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 사용

적 정

기재사항 누락여부

없  음

적 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단  독

적 정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적 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적 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하도급)

전자계약 체결여부

전자계약 체결

적  정

하도급 대금

보증 및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35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29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보증금액

-

해당없음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보증기간 적정여부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첨부

첨  부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 / 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  정

예정공정표

작성·첨부여부

적  정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 통보 공문 접수

☑

적  정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등록증빙서류

등록증, 등록증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

Ⅲ		조치 의견

○ 시설관리공단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건은 적정하므로 승인통보 코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