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671
결재일자	2024.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희창		성기옥	06/07
			代최광운
협 조	요금과장			代김덕기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代양재덕
	주무관			권란연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6. 7. (금)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시설관리과장/성기옥☎3146-5190 안전관리팀장 :강희창☎5193 담당 : 강희창☎519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우리 사업소의 안전·보건 예방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자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사항 등 점검(반기 1회 이상) 후 필요한 조치

ㅇ '24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 중대재해예방과-10136호('24.5.17.)

ㅇ '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요청

-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5119호('24.5.21.)

□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구분(법제4조)		의무이행사항(시행령 제4조, 5조, 13조)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편성,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문서보관(5년)

□ 세부점검 내역

1. 사업장 현황<24.6.1.기준>

기 관 명		강동수도사업소				대 표 자			박기용
소 재 지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업 종			수도업
전체 근로자수		145명 (상시 근로자수 145명)
안전보건 관리체제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명		5명			1명			1명
담당	부서	시설관리과 안전관리팀
	담당자	강희창				연 락 처			02-3146-5193
협력업체		□ 도급업체 15개소, □ 상시 근로자수: 49명
산재 발생현황		합계(명)	‘24년 5월까지		‘23년			‘22년			‘21년
		-	-		-			-			-

2. 전  경

Ⅱ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평가결과

□ 사업장 총괄표

점 검 항 목		세부 항목	점검결과 (세부항목 건수)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2
	2. 전담조직 설치	2			2
	3. 위험성평가	5	5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2	2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3	3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3	3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6	6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2	2
	9.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3	3
10.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2			2
1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			1
관리상의 조치	12.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24	24
	13.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6	6
	14.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보관	1	1
합 계		62	57		5
이행률 : 91.9% : 이행건수(양호+해당없음) 57 ÷ 62 *100 = 91.9%

※ Ⅲ. 점검 세부항목(3p~8p) 체크사항에 대한 건수를 총괄표에 작성, 자체 이행률 계산

Ⅲ		점검 세부항목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방향 임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하게 수립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안전·보건 목표설정	√
❷ 안전 경영방침 설정	√

2. 전담조직 설치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전담조직 설치여부			√
❷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 이행여부(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

3. 위험성평가

◌ 사업장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여부	√
❷ ‘24년도 사업장 위험성평가(정기, 수시) 실시 여부	√
❸ 위험성평가에 종사자 참여여부	√
❹ 위험성평가결과 전파 및 공유 여부	√
❺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여부	√

4. 안전예산 편성·집행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마련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밖에 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안전예산 편성여부	√
❷ 안전예산 집행여부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관리책임자 : 권한(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예산(제4번 관련)

- 업무수행 평가: 제12번 (P7) 모두 이행시 양호

◌ 총괄책임자 : 권한(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예산(제4번 관련)

- 업무수행 평가: 제9번 이행시 양호

◌ 관리감독자 : 권한(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예산(제4호 관련)

- 업무수행 평가: 제12번(P7) 모두 이행시 양호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여부	√
❷ 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여부	√
❸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여부	√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안전/보건관리자 : 50명이상 사업장(300인 미만은 위탁가능)

◌ 산업보건의 : 50명이상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안전관리자	√
❷ 보건관리자	√
❸ 산업보건의	√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작업전 안전미팅(TBM) 실시여부	√
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의함 운영 등 종사자 의견청취 여부	√
❸ 종사자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필요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
❹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
❺ 도급사업장 순회점검 실시	√
❻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비상조치계획 수립여부	√
❷ 비상조치훈련 실시여부	√

9.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수급인 선정시 기술, 가격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대상사업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로서,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기술용역, 일반용역,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등)

제외 : 계약이 30일이내 종료되는 일시적인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적용 범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도급·용역·위탁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기준 준수여부	√
❷ 도급·용역·위탁계약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여부	√
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Ⅳ항(9페이지) 모두이행 시 양호)	√

10.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재해발생시 그 원인조사, 결과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조치를 마련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제출, 보고여부			√
❷ 재해발생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행여부			√

1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

-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개선·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			√

12.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했는지 여부점검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	❶ 안전문화 확산 활동	√
	❷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
	❸ 보호구 지급 및 관리대장 작성	√
	❹ 전도방지 조치	√
	❺ 안전난간 설치	√
	❻ 안전사다리 사용	√
	❼ 개구부 방호조치	√
	❽ 위험물 보관 및 적정관리	√
안전	❶ 위험 설비·기계목록 보유	√
	❷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❸ 안전인력 배치여부	√
	❹ 기계·설비 방호장치 설치	√
	❺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조치 및 접지 여부	√
	❻ 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
	❼ 기타 안전관련 산업재해예방조치	√
보건	❶ 유해물질 목록 보유 및 관리	√
	❷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❸ 작업환경측정 실시	√
	❹ 특수 건강검진 실시	√
	❺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
	❻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
	❼ 폭염(고열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	√
	❽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
	❾ 기타 보건관련 산업재해예방조치	√

1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리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
❷ 관리감독자 교육실시	√
❸ 근로자 정기교육	√
❹ 근로자 채용시 교육	√
❺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❻ 근로자 특별교육	√

14.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 보관

◌ 1 ~ 13사항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자율체크리스트

점검사항	양호	미흡	해당 없음
❶ 서면 보관여부	√

Ⅳ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용역위탁 업체가 있는 경우 작성(도급용역위탁 업체 전체 평가 후 총괄표 작성

□ 도급․용역․위탁 업체 총괄표

이행 점검사항 (중처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안전보건 체계 구축운영	수급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운영 여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등 조직구성 및 역할과 임무 부여	3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TBM 등) 및 이행 여부	3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현장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정기, 수시) 여부	3
4.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등) 집행 여부			3
5. 인력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50인 이상) 및 안전보건에 필요한 -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지정 및 수행업무 평가			3
6. 기계·시설·장비 등 안전성 확보	위험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안전검사 등 안전성 확보 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 신호수 배치, 잠수작업시 2인1조 등			3
7. 비상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장소 작업시 경보체계, 대피방법 등 포함) 재해발생 대비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3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기록관리 여부	2		1
9. 안전작업허가	화기, 일반위험(밀폐, 정전,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사용 등) 위험장소 작업 대상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제 실시			3
10.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정기회의 매월1회)	2		1
11. 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1회)	2		1
12.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실시 계획(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			3
12개 항목 : 합 계		15		20
이행률 : 97.2% : 35 이행건수(양호+해당없음) 36 ÷ 12 *100 = 97.2%

Ⅴ		점검결과(미흡) 조치내역(양식)

* 작성대상

1. 23년 하반기 조치결과 보고시 조치미완료(조치예정) 건에 대한 조치결과(개선) 작성

2. 24년 상반기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자체 점검 후 발견사항 개선 후 작성

- 24년 상반기 위험성평가시 위험성개선 사항으로 갈음

점검결과				No
장소(공정)		유해·위험요인분류
적용 법규
점검결과			개 선
내용설명			내용설명

현장평가 및 컨설팅 결과				번호	안전-❽
장소(공정)		유해·위험요인분류
적용 법규
문제점			개 선

□ 행정사항

○ 2024년 상반기 자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 안전조사과 제출

► 이행점검 보고서(붙임 1) 및 증빙자료, 도급용역 위탁 사업현황(붙임 2)

►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붙임 1. 2024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1부.

2. 증빙자료 1-14번 (대용량으로 안전조사과 담당 메일발송) 1부.

3. 도급용역위탁 사업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