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7565
결재일자	2024.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임백호		곽동훈	06/07
			안형준
협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사무소)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2024. 6.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등록 검토보고

도시철도과장 : 안형준☎2133-4331 도시철도운영팀장 : 곽동훈☎4340 담당 : 임백호☎434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드림

Ⅰ		신 청 개 요

□ 관련근거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3항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록사항

ㅇ 상    호 : *******************

ㅇ 대 표 자 : ****************

ㅇ 소 재 지 : ********************

ㅇ 등록분야 (등록일자) : *****************************

ㅇ 변경 신청내용

구 분		변경 신고일	변경 내용	비고
구조물	** **	***********	**************** **************** *********************** **************** *********************** **************** ***********************	**** ***

Ⅱ		검 토 내 용

□ 검토 사항

ㅇ 기술인력 변경사항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구분	등록요건	등록사항	확인	비고
기술 인력	• 등록분야별 - 기술인력 8인이상 · 가급(특급이상)2인 이상 · 나급(중급이상)3인 이상 · 다급(초급이상)3인 이상	************* ************ *********************	*	***************** *********************

□ 검토내용 ⇛ 등록기준 적합

ㅇ 기술인력 변경사항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2]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

Ⅲ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사항 검토 및 수리(서울시)

ㅇ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변경 등록 알림(업체 / 국토부, 각 시·도)

□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변경등록 수리	□	등록 결과 통보 (업체)	□	통보 (국토부)	□	등록업체 명부 업데이트

붙임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