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160
결재일자	2024.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권종우		김영돈	06/07
			사창훈
협조
	주무관		구영모

대기분야 단속 전담 상시출장요원 운영계획

2024. 6.

대 기 정 책 과

(운 행 차 관 리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기분야 단속 전담 상시출장요원 운영계획

대기정책과장 : 사창훈☎2133-3630 운행차관리팀장 : 김영돈☎3657 담당 : 권종우☎4420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공회전 단속 등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우리 부서 관련 공무원을 상시출장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월액여비) 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2		검토 배경

□ 직무 성격상 단속 업무(공회전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각종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단속 등)는 현장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순찰요원으로 상시출장자 등록대상임에도 미지정

□ 관련 공무원을 상시출장자로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복무관리 및 상시출장여비 지급근거 마련 필요

3		운영 계획

□ 등록대상 :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단속 업무 담당(8명) - 명단 별첨

□ 수행업무 : 공회전 단속, 배출가스 노상단속,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등 현장수행업무

□ 지급방법 : 단속 업무수행자는 ‘상시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월액여비’를 월15만원(출장일수 15일 이상 기준) 일괄 지급

붙임 : 1. 대상자 명단 및 여비 지급 기준 1부.

2.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업무분장 1부.  끝.

〈 대상자 명단 및 여비 지급 기준 〉

□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1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 여비 지급 기준

대 상	출장 여비
▪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여비’(‘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 ▪ 월액여비 지급대상 : 상시출장 공무원 - 환경순찰요원,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자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관할구역 내 출장, 12Km미만 출장 - 4시간 이상 : 2만원, 4시간 미만 : 1만원 ※ 관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