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경유)
제목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 협조 요청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2023.1.3.일부개정)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고, 확대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9.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변경

- (개정 전) 제2조(정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개정 후) 제2조(정의)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 대상 확대(4개 대상 추가)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홀로사는 노인

- (추가) 다문화 가정, 지하층 주택, 소방차통행곤란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1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소방장	임도희		예방팀장	代김종기		예방과장	06/07
김병춘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00	(	2024. 6. 7.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3층 예방과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2187-8192	/	imlsh07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