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2024년 제3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38세금징수과-17671(24.5.24.)호와 관련하여, 2024년 제3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 심의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부정급수 적발 포상금지급 신청 개요

-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지급 근거

• 「서울시 수도 조례」제44조(과태료) 및 제45조(포상금지급)

•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제2조(지급대상) 및 제3조(지급기준)

- 신청대상 : 부정급수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한 최초 신고자

※ 제외대상 : 담당자가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63조제2항제3호)

- 징수기간 :  ***************

- 징수건수 및 금액 : **************************

- 포상금 신청액 : ****************

※ 신청 총액이 월별 일인당 한도액 125만원 이하임.

붙임  1. 2024년 제3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1부.

2. 2024년 제3회 심의자료 1부.

3. 2024년 제3회 징수대장 1부.  끝.

	서울아리수본부장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6/07
代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000	(	2024. 6. 7.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