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032
결재일자	2024.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선정	송기성	이윤정	06/05
			代공병렬
협 조
	소방행정과장		공병렬

-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 및 영업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

2024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공표 계획

2024. 6.

	동작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공표 계획

□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공표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의식 강화 및 영업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업소 인정․공표 계획임.

Ⅰ		추진근거

ㅇ 예방과-1616(’24.2.5.)호「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등)

ㅇ 서울특별시 예방과-12794(’24.6.3.)호「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공표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ㅇ (자율안전)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공표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

ㅇ (환경조성)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ㅇ (안전동행)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이용 시민의 안전성 확보

Ⅲ		그간 추진사항

ㅇ 인정공표 현황 : ***************                    (단위 : 개소)

구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학원	영화관	고시원	산 후 조리원	목욕장	골 프 연습장	노 래 연습장	유흥 주점	PC방‧ 게임제공
**	**	*	*	*	*	*	*	*	*	*	*	*

ㅇ 인정유지 현황 : *****                                 ('23.12.31.기준)

☞******************************

Ⅳ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4. 6월 ~ 11월

ㅇ 대    상 : ***********************

신청접수	⇨	신규 신청대상 ✚ 갱신* 신청대상

**************************************

ㅇ 내    용 :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공표

ㅇ 인정기간 : 2024. 11. 9. ~ 2026. 11. 8. 〈2년간〉

ㅇ 공 표 일 : 2024. 11. 9.

ㅇ 혜택(인센티브)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 인정기간(2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영업장 출입구에 부착 ￭ 영업주에 대한 소방서장 표창 수여 ※ 각 소방서 「소방의 날」행사 시 표창 ￭ 주요포털 등 「안전업소」 표기(’24. 11월 추진 예정)

ㅇ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공표 흐름도

< 인정·공표 주요 프로세스 >

신청 홍보 및 접수		인정요건 및 현장 확인		자체 심의		인정예정 공고 및 최종 선정심의		인정 공표 및 영업주 표창 등
6월		7월		8월 초		9월~10월		11월 9일
본부 및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본부		본부 및 소방서

Ⅴ		세부 추진계획

□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홍보 및 접수

ㅇ 기    간 : 2024. 6. 5.(수) ~ 6. 28.(금)

ㅇ 추진기관 :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ㅇ 모집홍보

- (본  부) 언론보도 및 다중이용업 관련 직능단체* 안내문 발송

- (소방서) 홈페이지·전광판 등 안내문 게재 및 자치구 직능단체 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점업 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ㅇ 신청서 접수

- (접수처) 소방서 예방과(민원실)

- (대  상) 동작구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대상

- (방  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의 ‘우편 접수일’ 이 접수기간 내인 경우 접수 처리

- (제출서류)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포함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신청인 동의 시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확인 가능

□ 인정요건 및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

ㅇ 기    간 : 2024. 7. 8.(월) ~  7. 26.(금) 〈3주간〉

ㅇ 대    상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제출 대상

ㅇ 추진기관 : 소방서

ㅇ 확인방법 : 현장확인 및 관련서류 등 검토

- (현장확인) 안전시설 등 적합 여부 및 소방 교육·훈련 기록* 보관, 휴·폐업 여부

↳ 안전시설 등 변동 여부, 영업주 자체계획 수립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실시 등

*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확인

- (위법확인) 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허가관청에 위법사항 공문 회신

↳ 건축∙가스 : 관할 자치구 소관부서 / 전기 :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부

- (기록확인) 화재 발생 여부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정상 가입상태 확인 등

- (인정요건) 신규대상 3년, 갱신대상 2년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ㅇ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ㅇ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ㅇ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ㅇ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것 ※ ***********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대상 자체 선정 심의회 개최

ㅇ 심    의 : *******************************

ㅇ 심의기관 : 소방서

ㅇ 심의대상 : **********

ㅇ 심의회 구성 : ****************

**************

*****************

*****************

ㅇ 심의내용 : *****************************

ㅇ 심의방법 : **********************

ㅇ 결과보고 : ********************************************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추진

ㅇ 기    간 : 2024. 9. 2.(월) ~ 21.(토) 〈20일간*〉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ㅇ 공고대상 : 인정요건 확인 등 자체심의 완료 대상

ㅇ 추진기관 :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

ㅇ 방    법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규정된 매체에 모두 공고

- (공보게재)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서울시보 공고 / 본부

- (언론홍보)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공고내용 보도자료 배포 / 본부 및 25개 소방서

- (홈페이지)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공고 / 본부 및 25개 소방서

￭ 시행령 20조 1항의 규정된 매체 (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공보(서울시보)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대상 최종 선정 심의회 개최

ㅇ 심    의 : **************

ㅇ 심의대상 : ******************

ㅇ 심의기관 : ******

ㅇ 심의회 구성 : *********************

*****************************************************

ㅇ 심의내용 : **************************************

ㅇ 심의방법 : ***********************

ㅇ 심의결과 통보 ※ 관할 소방서에서 인정대상 등 통보

**************************

***********************************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표지 구매

우수업소 인증표지

ㅇ 구매시기 : ***********

ㅇ 구매품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표지

ㅇ 구매수량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대상 수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ㅇ 공 표 일 : 2024. 11. 9.(목)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ㅇ 인정기간 : 2024. 11. 9. ~ 2026. 11. 8.〈2년간〉

ㅇ 공표대상 : 신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

ㅇ 방    법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규정된 매체에 모두 공고

- (공보게재)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서울시보 공고 / 본부

- (언론홍보)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공고내용 보도자료 배포 / 본부

- (홈페이지) :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공고 / 본부 및 25개 소방서

￭ 시행령 20조 1항의 규정된 매체 (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공보(서울시보)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Ⅵ		행정사항

ㅇ 각 부서에서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 계획을 참고하여 홍보 추진,

ㅇ 행정팀에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포상이「소방의 날 민간인 표창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대상 자체 심의 의결서(서식) 1부.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대상 현황(제출서식) 1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부적합 대상 현황(제출서식) 1부.

5.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관리대장 1부.

6.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신규(갱신) 발급 대장 1부.

7.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공문, 포스터, 배너 등) 1부.

8. [참고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표지(안) 1부.

9. [참고2]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문(안) 1부.

10. [참고3] 안전관리 우수업소 관련 법령 1부.

11.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23.11.9.기준) 1부.  끝.

붙임1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4. 12.>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대상 자체 심의 의결서[서식]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대상(신규, 갱신) 심의의결서

(○○○ 소방서)

□ 인정예정 대상 : 00개소(신규 00개소, 갱신 00개소)

계	신규대상	갱신대상	비고
00개소	00개소	00개소

※ 따로붙임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대상(신규, 갱신) 현황 각 1부.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대상(신규, 갱신)을

위와 같이 심의위원 합의로 선정 의결합니다.

2024. 00. 00.

심 의 위 원
구 분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붙임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대상 현황(제출서식)

ㅇ 적합대상 : 총 00개소                               (○○○ 소방서)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최초공표일	주소	위치층	영업장면적	비고
1	영화상영관	CGV명동	홍길동	2024-11-9	중구 명동2가 83-5	지상2층	500㎡	신규
2	영화상영관	CGV 미아점	김소방	2010-10-22	강북구 미아동 35-4	지하1층	200㎡	갱신
3
4
5
6
7
8
9
10

붙임4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부적합 대상 현황(제출서식)

ㅇ 부적합 대상 : 총 00개소                            (○○○ 소방서)

※ 부적합 유형

1. 소방 관련법령 위반   2. 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법 위반   3. 화재 발생

4. 교육·훈련 자료 미보관   5. 기타(폐업, 휴업 등)

연번	부적합 사유	업종	대상명	영업주	최초공표일	주소	비고
1	1	영화상영관	메가박스	김둘리	해당없음	양천구 목1동 917-8	양천
2	5	영화상영관	목동 CGV	고길동	2010.9.3	양천구 목1동 916	양천
3
4
5
6
7
8
9
10

붙임5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관리대장

(○○○ 소방서)

연번	업소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업종	신청일
1	남산 커피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홍길동	02-0000-0000	휴게음식점	2024. 0. 0.
2

붙임6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순번	업소명 (업종)	소재지	영업주	발급(갱신 발급) 일자	처리자	표지 사용 기 간	사 용 정지일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7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공문, 포스터, 배너 등)

참고1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표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제작 :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 금색(테두리:검정색/적색）

나. 바탕 : 은색(테두리:검정색/청색）

2.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 관 명 :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 기관영문 표기는 국립소방연구원 사업보고서「소방청 조직 등 영문 표기 표준화 연구」를 준용할 것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교육·정기점검 :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참고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0000호

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1항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공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월 0일

서울특별시장

1. 제도개요

ㅇ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

업소 중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아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상

ㅇ 인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원업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인정 예정대상 : 총 00개소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1
2
3
4
5
6
7
8
9
10

3. 이의신청

ㅇ 기   한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방   법

- 전자우편 : 201205109@seoul.go.kr

- 서    면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 문의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25)

참고3		안전관리 우수업소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 제18조제3항제1호~제3호 >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공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     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