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7962
결재일자	2024.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실천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최인		정금자	06/05
			박숙희
협조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2024. 5.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 검토보고

중구에서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규정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개요

ㅇ 사업내용 : 자치구와 주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

ㅇ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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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사업비 : 2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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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선정	➡	사전 컨설팅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최종평가․정산
자치구		서울시 (심사위원회)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교부) 서울시 (사업추진) 자치구		(평가) 녹색위 (정산) 자치구
’24.2월		’24.3월		’24.3월		’24.3~11월		’24.12월~’25.1월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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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주민과 동행하는 그린 사이클 탄소중립 매력도시 구현

- 주요사업 : 관내 소모임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천, 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친환경제품 만들기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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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내용 : 기존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친환경 체험활동, 환경교육에서 북토크, 온라인챌린지 등 세부사업 추가 및 이에 따른 예산변경

[사업활동 추가내역]

- 환경 북토크 : 함께 배우는 지구사용 설명서, 초록 독서하기 및 홍보

- 온라인챌린지 :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인식 전환 SNS 챌린지 진행

․ 일회용품 없는 하루 보내기, 용기내 챌린지 등의 내용으로 추진 예정

[예산변경 세부내역] (※ 예산총액 증감 없음)

(단위 : 천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통계목	산출내역	금액	통계목	산출내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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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사업변경 승인

ㅇ 환경 북토크, 탄소중립 실천 온라인 챌린지 등 세부 활동 추가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활동의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 ’24.6.7(금)까지

붙임  1. 사업계획 변경신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