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논현동)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장성진		하태룡	06/05
			代하태룡
협 조

담당동(논현동) 수전에 대한 **************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4.  6.  5.

복 명 자 : 6급   성명: 장 성 진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	********* ********	*	******	******	******	*	*****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

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

시효)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함.

붙임  1. 정기분 시효결손(논현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