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060
결재일자	2024.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임승용		06/04
		代박혜진
협 조

2024년 상반기 하자검사 추진계획

2024.   6.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상반기 하자검사 추진계획
서울물연구원	총무과장 :양연화☎1720 담당:임승용☎1712

우리 연구원(총무과)에서 시행한 용역․공사·물품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예정 건에 대하여 상반기 하자검사를 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연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

ㅇ「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검사 규정

ㅇ 예비준공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기술심사담당관- 2162호, 2014. 2. 7)

구 분	검사대상	검사자	작성여부	비고
*************	***	*** *** ***	************ ***********	******** ********
***	***	*** *** ***	************* ************

□ 하자검사 계획

ㅇ 검사일정 : 2024. 6. 4. ~ 6. 11.(7일간)

ㅇ 검 사 자 : 총무과 3명, 재료연구과 1명

ㅇ 검사대상 : 총 47건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

※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2022. 12월준공과 2023년 9월 준공된「서울물연

구원 별관 외벽리모델링 공사 및 본관 외벽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에

하자등 지속적 관찰하여 이상 발견시 시공 업체에 공문으로 하자 조치 예정

□ 하자 점검방법

ㅇ 공사(물품) 건에 대하여 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점검

ㅇ 최종 하자검사 내부 직원 보강 및 부서간 교차 합동 점검

ㅇ 청사 노후 시설물 및 설비의 안전 점검을 병행하여 점검

□ 행정사항

ㅇ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비치

ㅇ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기간을 연장하고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

붙임  1. 2024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