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이 ○ ○ 외 5명
(경유)
제목	택시 부당요금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차]

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부당요금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과  「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별표3]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2024. 8. 3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시는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 행정처분(경고)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장)

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중처분

- 자격정지처분: 고의•중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자격증을 미 반납하는 경우(1/2범위)

- 과태료: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거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초과 처분을 받은 경우(1/2범위)

◈ 가산금: 과태료 납기기한 초과 시 3%가산금부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2%까지 가산금 부과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및 과태료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6/04
손형권
협조자	주무관	이상욱
시행	택시정책과-21033	(	2024. 6.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has7290@seoul.go.kr	/	부분공개(6)